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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시다시피 이 격동하는 민심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국회나 행정부나 입법부나 대한민국 전체의 정성을 기울여도 그렇게 용이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시국대책위원회의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시간에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론이 쉽사리 나지 못할 것은 다 양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위원회는 그 당시에 가장 조그마한 문제이지만 긴급한 우이동 산에 잠복 중이라고 하는 도피하고 있는 100여 명의 데모대원 구출을 하기 위해서 국방당국과 절충한 결과 그 사람들의 행동 일절을 불문에 부치는 것을 약속받고 이철승 의원, 하태환 의원, 李敏雨 의원, 세 의원으로 하여금 그 하산 귀가에 대한 조치를 위촉했던 것이올시다.
다음에 시내의 중요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데모대원의 환자와 또 시체인도, 구호, 기타 그들이 받은 경찰에 있어서의 고문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한 바 있읍니다.
다음에 이 4․19 데모에서 소급해서는 마산에서 일어난 3․15 데모 이후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국민운동이 정당한 국민정신의 발로이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행동 그것을 헌법으로 법률의 엄격한 심사에 맡길 것이냐? 그렇지 않고 보다도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논의했읍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제2차 회합은 자유당 소속 의원들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부득이 중지하고 오늘 아침 9시부터 다시 회의를 계속했읍니다. 거기에서도 이 4․19 데모 이 성격을 먼저 우리가 규정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다 해 가지고 많은 진지한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오늘 오후 회의로 다시 미루게 되었읍니다.
이상 위원회 그동안의 운영의 경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에 상정된 제3항에 대해서는 23일 본회의를 통해서 조일환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요구한 결의안이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비상계엄에 관한 법률조항의 귀추를 볼 적에 타당치 않다는 것을 인정해서 이 결의안대로 본 위원회는 무조건으로 통과하기로 결정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현재 서울지구를 제외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구에 있어서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경비계엄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서울지구에 대한 비상계엄은 해제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부의장 이재학 변진갑 의원이 반대발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변진갑 의원 금번 비상계엄 선포가 법의 규정에 어긋났다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처음부터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니 즉시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까지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하나 계엄을 선포한 뒤에 간금(干今) 일주일이올시다.
그동안 서울 그 이외 지구에서 많이 효과를 거두어서 지금 민심이 많이 안정되고 사태는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수습된 것 같이 말하자며는 비상계엄 선포한 그 목적을 완성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올시다.
그러하나 사실 4월 19일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안 했더라며는 수도서울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며는 조금 어긋났다고 할지라도 그 조처는 당시에 적절한 조처였다고 본 의원은 나중에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지금 표면상 안정이 되었다고 수습이 되었다고는 하지마는 만일 계엄을 오늘 해제를 하고 나며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이 수습된 이 상태가 그대로 잘 지속해서 완전히 다 안정이 될 것이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 갖게 되는 것이올시다.
대체로 처음의 동기는, 학생데모 동기는 어쨌든지 간에 그날 사태는 대부분의 많은 학생과 많은 시민들과 모두 이 경찰이…… 그날 경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던 것이올시다.
경찰에 대한 불만은 오늘까지도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는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오늘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하며는 경찰이 일반경찰이 서울의 경비를 맡아야 할 것이올시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사태를 빚어낸 그 경찰과 시민 간의 사이의 그 감정을 완전히 고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오늘 그 경찰로 하여금 서울의 치안을 담당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전의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