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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해될 적에 수습되는 것입니다.
총칼로 가지고 민심수습을 할라고 하는 것은 비록 비상적인 수단으로서 단기간을 가지고 할라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국민의 불평불만이 없어질 적에는 그러한 방법만으로만 민심을 수습해야 된다는 그런 상태가 영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비상계엄을 대폭 완화를 해서 국민의 실질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역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민심에 주는 공포감이라는 것은 다를 줄로 압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로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로 보아서도 우리가 경비계엄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횡포라는 것이 4․19 사건 전과 그 정신상태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 면으로 보나 실질적인 면으로 보나 이 비상계엄은 이 이상 더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해 놓고 난 뒤에 행정당국으로서 경비계엄을 당분간 더 계속하지 아니 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경비계엄으로 더 계속하고, 또 경비계엄을 계속하면서 군사에 관한 행정 또는 사법으로서 경찰의 횡포를 막는 방면을 조절해 나간다며는 그것이 현명하고 또 법률에도 맞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확신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재학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장택상 의원 계엄령이라는 것은 계엄령 제4조에 보면 적의 포위를 당했을 때에 비로소 계엄령이라는 것이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계엄령을…… 비상계엄령을 발포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여지없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소급할 필요는 없고 지금 현실을 우리가 두고 볼 때에 만일 경찰권을 4월 19일 애국청소년의 가슴에다가 총알을 박은 역적 홍진기라는 놈이 그대로 내무장관으로 있는 이상 우리가 만일 경찰권을 그놈의 손에다 넘기면 지금 구속되어 가지고 있는 청소년학생이 상당한 수효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안심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만일 이승만 대통령이 애국심이 있고 현명하다면 홍진기라는 놈부터 잡아넣어 가지고 이놈을 엄중 처단한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경찰권을 넘길 수 있다 이 말이야. 허지만 이놈이 오늘 신문보도를 보면 새로 국무위원을 등용하는 데도 경무대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쥐새끼 모양으로 요놈이 알랑알랑하고 다니는 이판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못 믿는 이상 이승만 대통령이 영도하는 경찰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이것을 도로 그 사람들 손에 보내느냐 이것입니다. 하고 정치는 어데까지나 현실인 것인 만큼 우리가 이것을 심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지금 계엄령이라는 것이 신문보도 검열이라든지 모든 관계가 전부 다 원상회복이 되고 경찰권 이것만 지금 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 나라 모든 잘못된 정치가 하필 정당이라든지 여기에만 있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비서진이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취임된 그날부터 오늘날 국민의 암입니다. 도무지 비서정치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이 말이야. 불법선거로 부통령으로 나가는 그자도 비서…… 오늘날 비서 현직으로 있어 가지고 수십억의 재산을 축재하고 장차관은 물론이요 심지어 육해군 장령까지 노예처럼 호래척거(呼來斥去)하는 놈들이 비서놈들이야.
첫째, 어젯밤 신문에도 보셨지만 이놈 임화수라는 놈이 구금되었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 신상을 경비한다고 하는 곽영주 경무관이라는 자가 치안국에서 와서 산다 이 말이야. 이놈이 서울 안에 있는 고층삘딩만 하더라도 몇십억짜리가 되는지 모르고 그 외에 은행에 저금한 것만 하더라도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몇십억이 되는지 모른답니다.
이거 만일 경찰권을 우리가 군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도로 그자들을 우리가 군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도로 그자들을 준다면 이 임화수니 유지광이니 이정재 같은 놈 엊저녁에 이것을 우리가 잡을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또 우리 신변이 위험합니다.
첫째, 소위 야당 측에 있는 국회의원들…… 허니 내 생각에는 법은 법대로 인정하고 이것을 당분간 표결은 보류해서 첫째, 내무장관이 새로 나고 치안국장이 새로 나서 우리 애국청년들 가슴에 총알 박은 놈들이 일단 형식이나마 퇴진한 다음에 경찰권을 돌려보내는 것이 어떤가, 나는 이거 의견입니다.
이 비서진에 곽영주라든지 이런 놈들이 웅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