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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입원을 하고 누워 있는 그 부상한 학생을 경찰관이 와 가지고 심문을 하는 이와 같은 이 경찰에 대한 제재권한 이것이 경비계엄 아래에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대책위원회에서는 그 방안을 어떻게 구상했는가, 또는 거기에 잇달아서 비상계엄이 경비계엄으로 넘어갈 때에 이 경찰관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그렇게 될 때에 경찰관이 보복행위를 자행을 하고 또한 깡패가 또다시 날뛰는 그런 사태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가? 마 심한 얘기가 임화수 같은 자의 집에 경찰의 경비전화가 걸려 있는 등등의 이러한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마당에, 대책위원회에서는 경찰의 난동 고문 보복행위 여기에 있어 가지고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이것이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학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엄상섭 의원 20인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이신 이재형 의원이 답변하셔야 될 터인데 문제가 법적 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간략한 요점을 법적인 것을 제가 먼저 답변드리는 것이 의사능률상 도움이 될까 해서 나왔읍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태라는 요건과 또한 적의 포위공격이라는 것과 두 가지 요건이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의 이 상태가 전쟁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전쟁에 준할 사태도 아닙니다.
경비계엄에는 전시, 전시에 준할 비상사태라고 했지만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상태라고 이래서는 교전상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포위도 공격도 없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극히 명백한 사실입니다.
4․19를 정점으로 한 모든 데모라 할까 이런 국민 청년 학도들의 불평의 폭발이 이 우리나라의 정부의 되풀이되고 반복된 불법에 더욱 큰 주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습하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수습책으로서 쓰는 계엄 자체가 또 불법적이다 한다며는 이것 참 지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인 비상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비계엄상태 정도로 돌릴 적에 경찰이 또다시 종전과 같은 잔학한 일을 하는 것을 이걸 어떠끄럼 보느냐, 우려되는 점이 여길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비계엄이라는 성격을 먼저 따져봐야 되겠읍니다.
비상계엄이 아닌 경비계엄은 경찰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 경비책임을 군에서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경비계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경찰이 가지고 있던 이 경비책임이 군에 돌아가면서 평상시에서는 경찰이 가지고 있던 경비책임이 군사로 전환이 된다고 봅니다.
군사로 전환이 되면 경비계엄하에서는 군사에 관한 행정 사법을 계엄사령관이 장악하게 되고 비상계엄에서는 모든 행정과 사법을 경비사령관이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는 하나의 의문과 혼란을 갖는데 이것을 현재 경비사령부 관계당국자들도 이 점에 대한 명확한 것을 포착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경비책임을 군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인해서 그 경비관계가 군사로 전환된다 이 점을 확실히 포착 못 하고 있는 관계로 오는 것입니다.
군사로 전환이 되며는 결국 경찰을 장악하는 것은 군사에 관한 행정으로 또 거기 관련되는 사법 그 부분만은 계엄사령부에서 장악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지구에서 비상계엄을 해제를 하고 경비계엄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계엄사령관이, 그 경비책임이 군사로 전환되므로 인해서 경찰관계를 장악하게 되며는 여기 앉은 의원 동지들 여러분이나 일반국민들이 걱정하는 그 경찰의 행패라는 것은 다시 되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그것은 법적인 관계에만 그리 얘기되는 것이고 지금 실질적인 문제로 보아서 과연 4․19 사태 이전의 정신을 가지고 경찰이나 혹은 경찰을 지휘하신 당국자들이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도저히 이것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만일 그것이 있어 가지고 또다시 일어난다면 이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변진갑 의원이 걱정을 하시는데 언제든지 이 나라의 민심수습을 비상계엄으로만 가지고 할려는 이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민심수습이라는 것은 총칼로 가지고 수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정 당국자들이 하는 일이 국민 하나하나에게 납득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