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뿐입니다.
그러나 벌써 전례로 한 사람 의원에게 사표를 냈는데 국회로서 투표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로 말썽이 되다가 이것은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인사에 관한 문제이고 국회의원직을 떠나는 중대한 문제인 까닭으로 우선 급한 대로 형사문제에 걸려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최인규 의원 한 사람에게 한해서 오늘 작정하고 다음은 나머지 사람은 다시 한번 토의를 해 보자 이런 얘기올시다.
그래서 우리 국회운영상 전례에 의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작정해서 내면 의장은 그 의사를 존중해서 본회의에서 의사를 진행해 온 것이 전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지금 이철승 의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지명한…… 지금 일곱 사람이 남았읍니까?
(｢다섯이요｣ 하는 이 있음)
다섯 남았읍니까?
실질로 이 다섯 사람에 한해서 표결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오늘로 결말은 내자는 동의이지요? 이런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아무리 운영위원회에서 작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본회의에 와서 여러분의 의사로서 이것이 다시 번복될 수도 있고 또한 저거 할 수도 있는 까닭에 이것을 동의로 취급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청 있읍니까?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무슨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으면 동의집에 내가 묻겠읍니다.
이철승 의원 동의내용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다섯 사람을 일괄 선포합니까?
◯이철승 의원 (의석에서) 오늘 중에 지금 선포해 달라는 것이에요. 의장이……
◯의장 곽상훈 의장이 그냥 선포하라고요? 표결하지 말고……
◯이철승 의원 이의를 물으시고 의장이 선포해 달라는 것이에요.
◯의장 곽상훈 그러면 동의의 내용은 의장이 이 다섯 사람에 대해서 사표 수리하는 데 이의 없느냐 물어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표결할지언정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제적되는 것으로 선포해 달라는 동의입니다. 잘 알았읍니까? 그러면 묻겠읍니다.
이철승 의원 동의에 있어 가지고 이의……
(｢10청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 동의가 10청이 있어야 합니까? 이 동의는 3청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철승 의원의 동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면 말씀하세요.
이의 없읍니까?
(｢이의 있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면……
이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정규상 의원 이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법에…… 또한 그 정신으로 보아서도 일괄에서 표결할 성질이 아니 되고 기히 의사일정 제3항에 또한 최인규 의원 한 사람을 개별로 지금 표결을 한 것입니다. 무기명투표로다가 그렇게 한 만큼 이것은 개별로 또한 사표 수리하는 의사를 결정하도록 기히 이렇게 태도를 국회가 결정해서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을 일괄해서 그냥 여기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회법 정신상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앞날에 우리 각자 의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의를 하겠읍니다. 개별로 표결하기로……
◯의장 곽상훈 이 동의는 일괄 의장이 선포를 해 달라는 것이고 개의는 전과 마찬가지로 개별투표를 해서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개의에 재청 있읍니까?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삼청 있어요?
(｢삼청｣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개의도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윤재근 의원 이 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만일 국회가 원의로 결정한 사실을 다수파 의원이 차후에 정치적으로 소수파 의원의 신분의 위협에 관계되는 일이다 염려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아니함으로써 그 결의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철승 의원이 일괄사표결하자고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이것이 부결되면 개별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규상 의원의 개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