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全體를 도리켜 볼 때에 憲法情神은 經濟條項에 몰려 있고 經濟條項 情神은 結局 八十七條 獨占資本을 막는 데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憲法의 最高情神이요 그 骨子인 八十七條 一項을…… 削除한다는 것은…… 옛말에 畵龍點睛이라는 말이 있는데 龍을 그리고서 눈알을 마저 그려야 산 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畵龍點睛이 아니라 산 용의 눈깔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結局 憲法情神을 어떻게 지켜 나가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削除할려면 憲法會議를 다시 열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條項을 빼면 憲法은 다 죽었어요 全條文이 다 죽었읍니다 우리가 制憲國會에서 세운 憲法情神은 다 抹殺됩니다 이것은 憲法會議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憲法會議를 다시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憲法이 社會主義를 본받었다 무슨 共産主義 色彩가 있다는 분이 있으나 이것은 世界에 比例가 없는 우리 憲法을 冒瀆하는 大端히 나뿐 이야기입니다 우리 大韓民國 憲法은 어데까지나 徹底한 自由主義를 標榜하고 있읍니다 決코 獨裁主義나 共産主義를 그런 것을 標榜한 것은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憲法制定은 우리 建國理念에다가 基礎를 두었고 建國理念은 우리 國民思想을 土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國民은 日帝 獨占經濟下에서 獨占資本主義 밑에서 오래동안 呻吟했기 때문에 根本的으로 獨占資本主義를 싫여합니다 또 解放後에 所謂 敵産이라는 것이 생겼고 여기에 腐敗한 政商 謀利輩들이 結託해 가지고 所謂 賤民資本主義를 形成했읍니다 賤民資本主義는 쌍놈 資本主義란 말이예요 正常한 資本主義는 資本家나 企業家가 業者的 良心에서 企業者的 經驗과 計劃性을 가지고 여기에 國民經濟의 한 個의 發展을 가저오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날 大韓民國의 資本家라고 하는 것은 結局은 모두 謀利輩 挾雜輩예요 銀行에서 國家 돈을 내다가 外國에 가서 密輸入이나 하고 暗取引이나 하고 이와 같이 해서 國民經濟를 破壞하는 데에 一貫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國家의 所謂 財政政策은 確固한 指向하는 方向도 없고 그냥 또 여기에 確固한 政策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無責任하게 오늘 이러고 來日 저러고 到底히 종을 잡을 수가 없예요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大韓民國의 經濟實態는 이것은 完全히 賤民資本主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大韓民國의 國民은 獨占資本主義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資本主義가 國民을 抱攝하려면 資本主義가 한 個의 廣範한 産業施設을 가지고서 이 施設에다가 小市民과 知識層을 모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의 生活을 保障함으로서 그들의 支持를 받어야 합니다 그래야 資本主義가 正常化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大韓民國의 資本主義는 賤民資本主義 쌍놈 資本主義가 되어서 이 나라의 百姓은 하나도 支持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大韓民國 國民은 어데까지나 均等한 生活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바라고 均等經濟政策을 支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自由黨 여러분 여러분의 政綱政策에도 均等社會를 建設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어요 勞動者 農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어요 그것도 잊어 버렸어요 그건 다 어쨋어요 보세요 그러면 結局 이 나라 憲法은 決코 몇 사람 머리를 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예요 이 나라 國民의 思想 國民의 念願으로 된 憲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당신네 몇 사람의 마음대로 뜯어 곤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到底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産業 不振의 원인은 여러분이 많이 말씀했으니까 屢屢히 說明 않합니다마는 財政政策의 偏頗性 腐敗性 또 歸屬財産 管理에 있어서의 情實性 모든 不正運營 그리고 行政手續에 있어서 너무나 繁苛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許可를 내서 事業을 하려면 여러 가지 關門을 通過해야 되는데 關門마다 절을 無數히 하고 돈을 주고 妓生을 사 주고 술을 내고 이래야 하나식 通過하여 갑니다 그래서 許可 나자 破産입니다 그러니 누가 事業하겠어요 事業하지 않어요 그래 놓고 이 責任을 憲法에다가 돌리고 憲法만 고치면 經濟復興이 된다 이것은 緣木求魚예요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는 格입니다 물에 가서 고기를 잡어야 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여기에서 經濟條項 改憲에 反對하는 理由가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 說明書에도 있지만 外資導入 問題입니다 이 外資導入 問題가 重大한 國家的인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外資導入 中에는 援助와 借款과 個人投資가 있읍니다 우리는 援助와 借款에 있어서는 雙手를 들고 歡迎하지만 個人投資에 있어서는 여기에 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