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한다는 이 條文들이 結局은 第五條의 憲法情神을 完全히 表現한 것입니다 卽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經濟活動 部面에 있어서 우리가 國民 各個의 經濟活動을 充分히 保障하기 爲해서 모든 國民의 自由 經濟活動을 保障하기 爲하여 獨占經濟를 排擊하는 것입니다 結局 우리나라 憲法情神이 어디까지나 全國民의 自由를 保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經濟條項도 어디까지나 全國民의 自由 經濟活動을 保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八十七條에 重要한 運輸 金融 그렇습니다 여기에 「重要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重要치 않은 것은 包含치 않습니다 假令 말하자면 自動車를 가지고 運輸送을 하는 個人營業 같은 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重要」한 것 卽 京釜線 鐵道 같은 것은 到底히 私有를 容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萬若에 京釜線 鐵道를 個人이 가지면 이 鐵道를 獨占하는 사람이 이 나라 物價도 마음대로 操縱할 수 있고 이 나라 全國民의 經濟生活을 左之右之하는 그러한 큰 힘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重要한 金融機關 普通 金融機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韓國銀行 같은 重要한 金融機關을 個人이 獨占하면 國家의 財政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같은 것은 結局 어떤 少數 사람의 獨占으로 해서 여러 사람의 自由 經濟活動을 妨害할 수 있는 危險性을 制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이 條項에는 오히려 이 制約으로 해서 副作用이 있을까 해서 特許할 수 있다는 例外規定까지 냈어요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우리 經濟條項은 우리 憲法 大情神 下에 全國民의 自由 經濟活動을 保障하기 爲해서 特殊한 몇 사람의 獨占的 經濟를 排擊하기 爲해서 생긴 經濟條項입니다 그러고도 아직 여러 가지로 未及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亦是 個人의 自由 活動 範圍를 넓히기 爲해서는 例外規定을 둔 것이 우리 經濟條項이에요 그런데 萬若에 이 經濟條項을 改造해서 八十七條 一項을 뺀다고 하면 이것은 卽 憲法情神을 抹殺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八十五條의 天然資源을 國有로 한다는 것을 削除하였는데 이것은 外國의 立法例를 보드라도 이러한 立法例가 드물고 大槪 다 國有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理論上으로도 이것은 國有로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鑛山 속에 있는 鑛石을 個人이 許可를 내 가지고 資本과 努力을 들여서 캐내면 거기에서 나온 鑛物은 度 私有가 됩니다 그러나 鑛山 속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個人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萬若에 個人이 이 나라 땅속에 있는 重石은 다 내 것이라 하면 이것은 獨占이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假令 이 나라의 重石을 다 내 것이다 或은 이 나라의 金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는 될 수 없지요 또 보세요 水力 같은 것을 이 水力은 天然資源입니다 水力은 結局 國家가 許可를 해서 「댐」을 만들고 發展施設을 만들어서 電氣가 된 뒤에는 이 電氣가 私有로 됩니다 그렇지만 江 속에 있는 水力 이것을 어떻게 私有로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요 그러면 이 國有를 私有로 하는 理由는 무엇인지 이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自由黨 議員께서 어떻게 된 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깐 이것은 復活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第八十七條 一項에 있어서 이것은 오늘날 敵産을 拂下하는데 妨害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敵産을 拂下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도 없어요 統制經濟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統制는 例外規定으로 外國貿易만은 統制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統制經濟를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計劃經濟를 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單純히 獨占性을 排擊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條文 대문에 敵産 拂下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抵觸이 없어요 敵産을 拂下하드라도 아무 抵觸이 없어요 第八十七條 一項에는 重要한 産業 몇 가지만 썼는데 그것도 重要치 않은 것은 國家에서 안 해도 좋아요 그러면 結局 이 經濟條項 때문에 오늘날 官吏經濟를 하여야 된다고 무슨 여러 가지 理由를 붙이는 것은 憲法에 理解가 없는 것이에요 憲法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에요 大韓民國憲法을 모르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政府야말로 우리들이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憲法도 모르는 政府가 어떻게 해 나가요 結局은 八十七條는 絶對로 統制經濟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데까지나 自由經濟를 保障하기 爲해서 나온 條項이에요 그런데 八十八條에 있어서 軍事上 또는 國民生活上 切實한 必要가 있을 때에 私有를 國有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特殊한 境遇를 말한 것이요 一般的인 獨占을 막는 條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八十八條를 가지고서는 結局은 獨占經濟를 막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