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pd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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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반드시 危殆로운 法이에요 그런데 하믈며 大韓民國은 强한 敵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北方에서 赤色帝國主義의 魔手가 노리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와 같은 事態가 繼續된다면 共産軍이 우리를 처들어오지 않는다 하드라도 우리 自體 內에서 腐敗해서 自然 崩壞될 危險性이 많다는 것을 나는 내 모가지가 다라나드라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나라가 亡하면 나 첫째 맞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勿論 나라도 重하지만 于先 내 自身이 살기 爲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事態를 是正하는 方途는 絶對로 文字만을 가지고 改憲을 한다 憲法을 고친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絶對로 안 됩니다 結局 이것을 打開하는 方途는 于先 腐敗한 官僚政治를 뿌리부터 뽑아내야 되어요 그래 가지고 民生을 安定케 하고 民心이 歸一되어서 國民이 이 나라에다가 總犧牲을 바치겠다는 愛國的 情熱이 솟아오르도록 이 政治를 革新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萬一 여러분께서 改憲 몇 가지를 가지고 이 나라의 政治를 安定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果然 緣木求魚이올시다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자는 것이에요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고기를 못 잡을 뿐이지 弊害는 없을지 모르지만 萬一에 여러분이 이 改憲만을 해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오는 危險 우리에게 닥처 오는 모든 重大한 事態는 自由黨에서 責任지십시요 그러면 萬一에 이 改憲案이 通過된 날에는 官權에 떨고 있는 우리 國民들이 다시 國會에 對한 期待까지 잃게 되어서 民心은 完全히 政治에서 떨어지고 大韓民國에 對한 關心은 餘地없이 없어질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할 作定입니까? 또 國際的으로는 우리 民族의 民主主義的 發展性을 疑心받게 되어서 우리 民族에 對한 國際的인 信賴感이 弱化될까 나는 憂慮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國會에 있어서 이와 같은 民意에 背馳되는 改憲案을 否決함으로서 民主主義 國民으로써의 偉大한 힘을 發揮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大韓民國 國民이 偉大한 國民이 되지 않읍니까 그리해서 偉大한 國民의 大統領은 더욱 偉大하고 榮光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勇氣를 내어서 이 改憲案을 박차고 否決함으로써 우리 國民도 더욱 偉大해지지만 우리 偉大한 大統領이신 李大統領의 榮光도 더 커질 것을 나는 여기에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째로는 初代 大統領 重任制限 解除에 對해서 저는 反對합니다 勿論 우리 國民은 李大統領께서 愛國者이시고 또 그 偉大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個人의 生命은 限이 있고 國民의 生命은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現在에 살고 있는 百姓 우리만이 살고 말 나라가 아니고 億千萬年 우리 子孫이 살아 나갈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萬代에 法을 다루어서 後代子孫으로 하여금 亂臣賊子가 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나는 李大統領의 偉大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李大統領을 尊敬하는 것이 不足한 것도 아닙니다 이 民族의 將來 民主主義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勇敢하게 이 重任制限 廢址에 對해서 反對합니다

그다음에는 經濟條項 改憲에 對한 것 亦是 反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읍니다만 우리나라 憲法情神은 憲法 第五條에 完全히 表現되고 있읍니다 憲法 第五條에 볼 것 같으면 大韓民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 個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해서 이것을 保護하고 調節하는 義務를 진다 이것입니다 이 五條는 大韓民國 憲法의 全情神입니다 그 情神 骨子는 무엇이냐 하면 勿論 大韓民國은 各 個人의 自由와 平等을 保障합니다만은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해서는 이것을 調節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個人의 自由와 平等과 創意가 全體 社會나 多數 사람들의 自由와 平等과 創意를 妨害할 때에는 結局 이 國家의 國民 많은 사람들의 自由와 平等과 創意를 保護하기 爲해서 한 個人의 創意와 自由와 平等을 調節하고 制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結局 個人의 自由를 保障하는 同時에 全體의 協調와 全體의 福利를 保障하는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個體와 全體의 統一입니다 個體와 全體의 調和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憲法의 情神입니다 이 情神이 憲法 全條文을 通해서 充溢하고 있읍니다만 特히 이 情神이 經濟條項에 가서 잘 나타나고 있읍니다 經濟條項 八十四條에서 우리가 社會定義에 立脚해서 均等性 있는 國民經濟를 樹立하자는 그와 같은 原則이 있고 그다음 條文은 天然資源을 國有로 한다는 것과 또 八十七條에 가서 重要한 公共性이 있는 産業은 國營 公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