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官權이 容認할 것인가 斷然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大統領이나 或은 與黨에서 直接 提出하기가 어려운 體面 問題가 있을 때에는 亦是 民意를 假裝하고 이 制度를 利用해 가지고 國會를 눌르고 民衆의 眞正한 輿論을 抑壓하는 이와 같은 惡法으로 使用될 것이 明若觀火하기 때문에 나는 大韓民國의 民主主義 發展을 爲해서 이와 같은 國民改憲案 發議制에 絶對的 反對를 表明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國務總理制 廢址와 國務員 連帶責任制 削除 卽 國務員 不信任案 決議權을 削除하는 데 反對합니다 이것은 벌서 反對하시는 議員들께서 充分한 說明이 있었으니까 자細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그 結果는 結局 政府를 감시하고 政府의 모든 行政을 調節하는 國會의 技能이 抹殺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現在도 이 國會가 政府에게 그 存在를 認定하지 못하는 이날에 있어서 萬若 이와 같은 制度가 通過한다면 國會가 存在할 理由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政府로 하여금 專提的인 傾向으로 다라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惡制度는 저는 여기에 徹底히 反對의 意思를 表示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國民投票制 反對 또 國民의 改憲發議制 反對 또 國務理總制의 廢址 및 國務員 不信任決議權 削除 等에 對해서 絶對 反對하는 것은 제 個人의 意思로도 勿論 反對합니다마는 나는 이것이 大韓民國의 國民의 眞正한 意思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大韓民國의 國民을 代辨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絶對的인 反對의 意思를 表示하는 것입니다 結局 왜 그렇게 民衆이 여기에 對해서 反對하느냐 그것은 이제 말씀한 그 네 가지가 모두 다 이 政府로 하여금 專提的 傾向으로 나가게 할 素因이 充分히 있는 까닭입니다 이 國民投票制나 國民改憲 發議制와 같은 것은 表面은 民意와 民權을 擴張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其實인즉 官權 强化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賢明한 國民大衆은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全國民은 여기에 對해서 徹底한 反對의 意思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民主主義의 癌이 되는 이 官僚政治는 그 沿源이 매우 깊고 멉니다 李朝 五百年 封建社會를 通해서 倭政 四十年을 通해서 美軍政 三年에 있어서 이와 같은 官僚主義를 踏襲했고 大韓民國 樹立 後에도 이 官僚政治를 惰性的으로 踏襲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 官僚主義의 뿌리는 깊이 배겼고 그 腐敗는 대단히 甚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오늘날 國民이 不平이 있다 不滿이 있다는 것은 決斷코 오늘과 같은 이 國家非常之秋에 當해서 國民이 잘 살고 잘 먹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國民의 不平은 公平치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官僚들과 그 官僚에 追隨하는 사람들만이 富貴榮華를 누릴 수가 있고 全國民은 이 官僚들의 愚弄 搾取하는 對象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國民의 不平이 있는 것이에요 結局 國民의 不平은 가난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데에 國民의 不平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이 나라의 政治를 돌아볼 때에 國利民福을 위한다는 國家의 權力이 이것을 運營하는 官公吏의 私利私腹을 채우는 한 個의 方便으로 化해서 있읍니다 여러분 이 國家의 權力은 正當하게 運營되지 못하고 때로는 濫用되고 때로는 惡用되고 때로는 暴力化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去番 五,二十 選擧에 野黨으로 出馬한 분 또는 이들을 支持한 분들은 뼈저리게 이것을 痛感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大韓民國의 警察은 非但 人權을 蹂躪할 뿐만 아니라 이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私有財産權까지 否定하는 態度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리해서 이 나라의 國利民福과 정말 民權擁護를 爲하여 움지겨야 할 이 國家의 權力이 때로는 暴力化해서 民衆을 뚜드리고 民衆에게 말할 수 없는 行悖를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良心的 貪官汚吏라는 말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薄俸으로서 到底이 生活을 維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良心에 꺼림 없이 百姓을 愚弄하고 여러 가지로 搾取를 해서 自己의 生活을 保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結局 良心的으로 貪官汚吏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所謂 良心的 貪官汚吏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날 政府는 정말 그 質에 있어서 너무나 腐敗했고 그 量에 있어서 너무나 過합니다 이것은 情實人事를 通해서 不必要한 많은 사람을 政府에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國民에 對해서 한 個의 重壓的인 存在가 되어서 國民은 큰 頭痛을 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改憲案을 通해서 政府의 權力을 强化한다 行政力을 强化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政府의 힘을 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