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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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가 反對해야 되고 政府와 國會는 國民의 先頭에 서서 全國民이 總結束해 가지고 最後의 一人 最後의 一刻까지 우리가 全犧牲을 바처 가면서 싸울 覺悟를 가지고서 한便으로는 「유엔」과 相對해서 反抗하고 한쪽으로는 赤色帝國主義와 싸워서 우리 民族이 玉碎할 것을 覺悟하고 싸워 나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길은 우리가 최악의 境遇에 政府와 國會와 全國民이 總結束해서 總選擧에 있어서 決定的 勝利에로 邁進함으로서 赤色分子나 所謂 第三勢力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全國民이 結束해서 여기에 決定的 勝利를 얻게 하는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나온 것이 없을 것입니다 勿論 제가 말씀한 것은 純全히 假想的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國際的으로 어떠한 變化가 오고 어떠한 壓力이 온다고 하드라도 政府와 國會가 굳굳히 우리의 主唱을 가지고 나가야만 되지 政府가 屈하고 國會가 可決한 뒤에 國民에게 그 責任을 轉嫁한다는 것은 結局 이것은 國力을 分裂시키는 것이고 何等의 具體的인 實效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國民投票라는 것은 이와 같은 境遇에 何等 效力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國力을 分裂시키고 우리 國民 間에 한 個의 混亂만 助長해 올 것이므로 나는 이런 경우에 國民投票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國會가 單獨으로 決定해서 國家安危에 關한 問題를 可決했다고 합니다 例를 들면 大韓民國 主權을 否認하는 性格을 가진 그러한 南北協商을 可決했다고 할 때에 나는 이와 같은 決議는 大韓民國 國會로서의 決議라고 認定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大韓民國 國會는 大韓民國 主權을 前提하고 있는 것이고 또 大韓民國會가 없다면 大韓民國 國會議員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萬若에 大韓民國 主權에 叛逆한 어떠한 決議를 했다고 하면 그 決議는 大韓民國 國會로서의 決議가 아니고 이것은 그 國會議員 個個의 私的인 한 個의 國家에 叛逆하는 犯罪行爲임으로 大韓民國 司法權의 發動對象이 될망정 이것을 가지고 國會가 可決한 案件이라고 해서 우리가 國民投票에 부처 가지고 이것을 묻는다는 것은 實로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國會 單獨으로서 國家의 安危에 關한 問題를 가지고 國家 民族에 害를 끼칠 國家 民族의 主權이나 嶺土에 影響을 가진 이러한 것을 可決한다는 것은 그 自體가 不法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論議할 必要도 意味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國民投票라는 것은 實質的으로는 우리 主權과 우리 嶺土를 保全하는데 何等 意味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國民投票가 非單 意味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우리 民主主義 發展에 對해서 重大한 癌이 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絶對的인 反對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 現實에 있어서도 國民 五十萬을 一個月 동안에 動員시켜 가지고 이것을 國民投票에 부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진 것은 亦是 官權뿐입니다 이것 보세요 政府의 意思에 맞지 않는 그러한 議決을 하기 爲해서 우리가 五十萬의 有權者를 動員한다는 것은 그것은 到底이 想像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政治現實을 볼 때에 當當한 國會議員으로 自己의 選擧區에 가서 正當한 報告演說하지 못하고 發言停止를 當하는 이때에 우리가 政府의 意思에 反對되는 問題를 가지고 五十萬이라는 그 多數한 사람을 動員시켜 가지고 政府의 意思에 틀리는 決議를 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은 到底히 不可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에 이 國民投票라는 것은 政府官權이 自己의 하고 싶은 대로 이 制度를 利用할 것이지 정말 眞正한 民衆의 意思는 이 國民投票를 通해서 發現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結局 國民投票制는 그와 같이 政府의 하고 싶은 意思대로 이 制度를 利用해서 一面으로는 國會의 技能을 抹殺시키고 一面으로는 民衆의 眞正한 輿論을 制壓해서 여기에 한 個의 專提的인 政治勢力이 形成될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여기서 決死的으로 反對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國民改憲案 發議制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한 國民投票制의 反對와 同一한 理由로서 나는 여기에 反對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憲法 改正의 發議는 結局은 政府의 비위에 맞는 것만이 發議되지 政府의 意思와 틀리는 그러한 發議는 하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自己의 하고 싶은 대로 官權으로서 民衆을 움지길 수 있도록 民衆을 完全히 掌握하고 있는 政府가 眞짜 아닌 民意를 얼마든지 創造할 수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어떻게 國民 五十萬이 한데 뭉처 가지고 政府와 틀리는 政府에 反對되는 이와 같은 改憲案을 提出하도록 오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