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共産主義에 對抗할 充分한 團結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共産主義와 싸워야 할 時期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現在 國民의 民生問題라든지 國內의 모든 問題가 우리의 그 비유에 맞지 않고 不平不滿이 많이 있읍니다 또한 우리 國民 全體가 現象維持보다는 現象打破를 願한다는 것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現象打破를 願하는 方式에 있어서는 共産主義의 侵略을 當했든 六·二五 事變 當時를 回想하고 共産主義 革命 以外의 方式으로 우리 國民은 現象打破를 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率直한 우리 國民의 心情일 것입니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의 現 憲法을 가지고는 大統領直選制를 抹殺하기 前에는 內閣責任制나 國務員責任制는 到底히 可望이 없다고 생각한 까닭에 또한 本議員은 任期 中에 大統領直選權을 國民으로부터 剝奪하는 憲法 改正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으로 現 憲法을 整備 補强하는 形式으로 해 가지고 이 現象打破에 努力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本議員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點으로 보아서 이 改憲案에 對해서 全的으로 贊成하면서 앞으로 몇 분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오늘 中으로 表決하는 까닭으로 本議員은 簡單히 몇 마디로 말씀드려서 贊成演說에 代할려고 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다음은 錢鎭漢 議員 말씀하세요
◯錢鎭漢 議員 저는 첫째로 國民投票制를 反對합니다 主權制度 또는 嶺土의 變更을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問題에 對해서 國會가 可決한 後에 國民投票에 부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境遇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첫째는 政府가 그 事態를 承認하고 國會가 可決한 境遇가 있겠고 둘째로는 國會가 單獨的으로 그러한 것을 可決한 境遇일 것입니다 그런데 于先 政府가 承認하고 國會가 可決한 境遇를 우리가 想像한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두 가지 境遇가 있겠읍니다
첫째는 外部의 壓力에 依해서 國會에 있는 國會議員들이 自己 個人의 安全이나 自己 個人의 榮譽를 爲해서 卽 利益을 爲해서 萬若에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한 問題를 承認하고 可決했다고 하면 이것은 確實히 나라를 팔고 民族을 파는 行動이기 때문에 이것은 確實히 叛逆行爲입니다 그런 境遇에 國民이 一個月 以內에 國民投票에 부칠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國家와 民族을 판 사람들이 되어서 自己네의 安全을 끝끝내 維持하려고 해서 結局은 國民의 國民投票를 妨害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境遇에 國民이 取할 方法은 結局 革命의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合法的인 手段으로 政府와 國會를 相對해 싸워서 國民投票에서 그것을 可決시킬 수 없고 可決시킨다 하드라도 그 結果는 革命手段 以外에는 그 政府와 國會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와 같은 境遇에는 國民投票는 何等 意義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 境遇를 생각할 때에 國家安危라는 것도 亦是 相對的인 것입니다 絶對的으로 이것만이 가장 安全하다고 하는 그러한 絶對的인 것이 아니고 結局 大勢와 여러 가지 形便에 따라서 現在 外勢의 壓力을 받고 있는 것에 妥協하는 것이 오히려 比較的인 意味에서 相對的인 意味에서 國家의 安全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假令 우리가 例를 들어 보자면 丙子胡亂 때에 主戰派와 主和派가 있어서 淸나라에 降伏하자는 派와 또 싸우자는 派가 있었읍니다 結局은 降伏하고 말았읍니다마는 그러한 境遇에 어느 것이 정말 國家安危에 對해서 取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後世의 史家들이 論議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一例를 보드라도 國家安危라는 것은 絶對的인 것이 아니고 相對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實例를 들어서 萬若에 유엔이 우리에게 南北總選擧를 强要한다고 합시다 勿論 이것은 純全히 例意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유엔이 南北總選擧를 强要하는데 萬若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는 境遇에는 軍事的 經濟的 援助를 끊고 우리를 民主陣營의 一員으로 認定하지 않는다는 最後 不動의 決定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 對處할 方法은 무엇이겠읍니까? 이것은 純全히 假想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 경우에 政府가 여기에 屈服을 하고 또 國會가 이것을 可決해서 自己네들 責任을 回避해 놓고 所謂 國民投票制에 부쳐 가지고 이 責任을 國民한테 轉嫁한다고 하면 우리가 國民投票로서 設令 否決했다고 해서 유엔 決定이 動搖가 된다면 모르지만 動搖가 안 된다는 것이 決定的이라면 이와 같은 國民投票는 亦是 한 個의 무용한 일입니다 結局 이와 같은 境遇에 우리가 取할 수 있는 길은 어데까지나 政府가 여기에 反對해야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