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以上 第三代 國會는 이 原理原則을 整備하고 補强해서 憲法을 改正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國內情勢나 모든 國際情勢를 憑藉해서 이 憲法改正案을 내놓고 이것을 거이 決定하려고 하는 이것을 反駁하는 분도 계시나 本議員이 생각하기는 國民投票制에 對해서 대체로 이것을 濫用할 憂慮가 있다 또한 過去에 行政府의 實績으로 보아서 能히 그들이 濫用할 充分한 素質을 가젔으니 이 國民投票制를 承認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個의 無用之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 本議員도 이 國民投票制에 對해서 無用之物이 되는 것을 願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國家의 主權에 關係된 일을 嶺土 變更을 가저오는 安危에 關한 重大 事況은 우리 國會에서 하나 國民投票에 부칠 수 있는 일이 없기를 希望하고 그것을 우리 國家 將來를 위한 多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것은 한 無用之物이 되기를 神祝하고 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憲法에 있는 國民投票制는 우리가 主權에…… 어제 蘇宣奎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主權의 制約은 憲法에 있는 主權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 主權에 對한 意義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對內的인 意義와 對外的인 意義가 있는데 우리가 七條의 二에 말하는 主權이라는 것은 우리 國家의 獨立權 獨逸에서 말하는 高權 더 高次的인 權 이 主權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安危에 關係된 問題에 對해서 國家의 安寧 秩序가 維持되는 때와 또한 危險 때도 包含되지 않느냐 이러한 質問을 하셨는데 本人은 이 安寧 秩序의 危脅을 느낄 때에만 限해서 이것을 適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國民投票制에 對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憲法이 規定이 되어 가지고 우리 國家에서 憲法에서 第一 直接民主主義를 採擇하는 것이 大統領直選制이라고 생각합니다 大統領直接制로 해 가지고 行政權의 首班을 國民이 選擧하는 以上 그 直接民主主義를 國家의 重大한 問題를 決定하는 安危에 關한 問題도 國民이 最後의 決定權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나뿌지 않다고 本議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國務員 連帶責任制와 또한 國務員 不信任權을 撤廢하고저 하는 것은 아까 本議員이 劈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現 憲法은 大統領中心制로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大統領이 行政權의 首班으로 國民이 直接 選擧한 以上 國務總理와의 對立이나 이런 것이 萬一 憲法上의 矛盾으로 해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것이 國家의 큰 癌이 오고 是正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質疑應答에서도 贊成便에서 나와서 말을 하신 議員들의 意見과 同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經濟條項 改憲에 있어서도 第二次大戰 以後 世界的으로 分配公平의 原則으로 해서 各國民이 各處의 人間다운 生活을 保障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鐵則下에서 世界的으로 君臨하고 있는 社會主義的 思想을 받어들여서 憲法에 規定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韓國戰亂으로 말미암아서 全世界的으로 새로운 思潮가 뒤흔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共産主義에 對抗하기 爲하여 民主主義는 團結해야 되고 民主主義는 些少한 分配公平보다도 生産增强이 注力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思潮가 全世界的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經濟 改憲案에 있어서는 우리는 生産을 增强해서 總體的인 우리 國利民福에 寄與해야만 할 것인데 現在의 分配公平을 原則으로 하는 國營과 國有의 이 程度를 가지고 各人의 意欲心을 助長해 가지고 生産을 增强한다는 것을 이 原則에서는 우리가 期待할 수 없는 까닭으로 이것을 改正하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自由黨에서는 勞動者와 農民을 爲하는 黨인데 어째서 獨占資本을 招來할 수 있는 이런 經濟條項을 왜 改憲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本議員 생각으로는 國家 全體로 보아서 共産主義에 對抗하는 데에 있어서 生産을 增强하는 大鐵則으로 우리가 變更해 가지고 우리 國民의 人間다운 生活의 保障은 따로 別法으로 調整해서 얼마든지 保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原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經濟 改憲案에 對해서도 贊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國際情勢가 休戰後 大端히 危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蘇聯의 平和攻勢라는 것은 一時도 우리의 有閑을 不許하는 이런 形態에 눌려 가지고 各種 各樣의 手段으로 우리 國家의 轉覆을 꿈꾸고 있는 것은 休戰後 그들이 政治委員會에 上程할려고 하는 參戰國을 通하여 韓國의 南北 總選擧이니 中立化이니 이런 問題를 떠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能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本議員이 생각하기를 앞으로 우리 民族陣營이 團結해서 여기에 對抗해야 될 줄 아는데 우리는 與野黨이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