랍니다 于先 첫째로 參議員 構成 前에 改憲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問題가 많이 討論된 것 같습니다 大槪 지금까지 말씀된 것을 요약해 보면 野黨側에서는 參議員이 成立하기 前에 改憲을 한다는 것은 憲法情神에 어긋난다 或은 政治道義상 틀렸다 아마 그런 程度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野黨에서도 參議員 構成 前 改憲을 하는 것은 明白히 憲法 違反이다 하는 말씀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듣지 못했읍니다 거기에 對해서 與黨側에서는 參議員 構成 前에 改憲하는 것이 違法이 아닐 뿐 아니라 政治 道義上으로나 憲法情神에 비추어서도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主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무슨 政治上으로나 憲法情神에 비추어서 不當하다 잘못이다 하는 程度가 아니고 明白히 違法이다 違憲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알기 쉽게 說明하기 爲해서 한 가지 譬喩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를테면 한 집안에 夫婦가 같이 사는데 둘이 約束했단 말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處理할 때에는 꼭 둘이 合意해서 한다 男便이건 아내건 한 사람이 單獨으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約束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서 不得已한 事情이 있어서 配偶者 중의 한 분인 男便이 밖앝에 旅行을 했다든지 暫時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男便이 없다고 해서 또 모든 일을 둘이 合意해서 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동안에 日常生活에 必要한 장을 봐온다든지 或은 무슨 郵便物을 받는다든지 稅金을 낸다든지 그런 일까지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男便이 떠날 때에 圖章을 마누라에게 맡기면서 當身이 나 없는 동안에 適切히 하시요 그리고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夫人이 單獨으로 日常生活에 不可決한 處理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日常生活에 必要한 生活必需品을 사들여 온다든지 登記郵便이 왔을 때에 圖章을 찍어준다든지 그런 일 程度는 하지만 그 女子가 집을 팔아먹고 土地를 산다 이런 것은 아마 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民法에 있어요 民法上 財産官理人의 職能이라고 하는 것에 그 財産의 果實은 處分할 수 있지만 그 財産의 元本은 處分할 수 없다는 것이 民法上의 原則입니다 그 財産에서 나오는 果實 卽 집貰를 받어들인다든지 받은 집貰로 집을 修理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아주 통터러서 집을 賣却한다 財産 自體를 뜯어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處分은 못 한다 이것이 法律上의 原則입니다 더군다나 萬若에 男便을 일부러 밖앝에 내보내놓고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모저모로 妨害工作을 세워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가지고 마누라 혼자서 제멋대로 집을 팔고 土地를 팔아서 제멋대로 딴 서방을 갖다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果然 違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마 違法이고 不法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 憲法 第三十一條에 볼 것 같으면 三十一條二項에 國會는 民議員과 參議員으로써 構成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國會는 호래비 國會가 아니고 民議員과 參議員 말하자면 內外 結合해서 完成한 國會란 말이에요 그러한 意味에서 모든 問題를 處理하는 데에는 上下 兩院이 合致가 되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拔萃改憲案을 만들 때에 拔萃改憲案을 通過시켰지만 당장에 參議員이 構成되기는 어려웁다 參議員選擧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選擧를 公告하고 選擧를 施行해 가지고 參議員이 正式으로 發足할 때까지는 적어도 석 달 넉 달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兩院制가 된다고 할지라도 석 달 넉 달 동안을 國事를 停止하고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不得已 해야 될 일은 民議員 單獨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附則으로 넌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臨時的인 措置이에요 그 두 사람이 合議해서 할 일을… 問題를 暫間 男便이나 아내가 어디에 갔을 때에 그동안에 꼭 해야지 된다고 하는 臨時로 하라는 것을 付託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參議員을 만들지 않었다 더군다나 또 參議員을 만들지 않은 責任을 一方에 國會가 저야 되고 行政府가 저야 될 것입니다 憲法 通過 後 參議員이 석 달 넉 달 構成이 안 된다고 하면 憲法上 옳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二年半이 되었읍니다 拔萃改憲案이 通過된 後에 二年半이 되었읍니다 參議員을 構成하지 않었다는 것이 이 事實이 違憲이에요 이것은 憲法 三十一條第二項에 違反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들어 논 行政府하고 與黨이 미처 參議員도 만들기 前에 이 改憲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男便을 밖앝에 내보내고 일부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處理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現行 憲法 九十八條四項에는 더욱히 特別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