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改正할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論難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時局이 危急하면 危急할수록 그 危急한 時局에 對處할 모든 政治 行政을 하는 한便 될 수 있는 대로 國家의 基本法인 憲法을 完備하여 完全할 수 있게 改正하는 것이 國策上 옳은 일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時期가 憲法 改正할 時期가 아니다 이런 論難이 있지만 이 憲法의 不備로 말미암아 過去 二代 國會 때에 어떠한 政治 運營에 困難이 있었는가 混亂이 왔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三代 國會에 있어서는 이 憲法의 不備 憲法의 缺陷을 하로 速히 改正해 가지고 우리의 國政運營에 萬般 態勢를 갖추는 것이 가장 賢明한 策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現實 實情을 洞察하셔 가지고 賢明하신 생각으로서 이 改憲案에 많이 贊同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副議長 (崔淳周) 愼道成 議員의 討論이 있겠읍니다
◯愼道成 議員 同志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討論하고 있는 問題는 이것이 決코 與黨과 野黨과의 問題가 아닙니다 今番 改憲案의 第一 中心 問題로 말씀한 것 같으면 立法府와 行政府 사이의 權限分配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卽 우리나라의 統治權을 行政府에 얼마나 주고 立法府에 얼마나 附與하는 것을 고치자 이 點은 與黨이거나 野黨이거나 할 것 없이 立法府에 몸을 둔 사람으로서는 아마 꼭 같은 立場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立法府가 어느 程度의 權限을 가질 수 있는가? 앞으로 行政府에 對해서 얼마만한 發言權을 가질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無力하게 되는가 하는 이 問題는 決코 與黨과 野黨 사이의 利害關係에 對立이 있을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거름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이것이 立法府와 行政府만의 問題냐? 萬若에 우리가 國家 民族의 永遠한 福利를 爲해서 立法府의 權限을 주려도 좋다 주리는 것이 必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自身이 아무리 우리의 權限이 적어지고 우리의 地位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贊同해야 될 것입니다 甚至於 卞榮泰 外務長官은 南北統一을 爲해서 必要하다면 國會議員이 自進해서 辭職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했읍니다
萬若 그것이 우리 民族의 眞正한 幸福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立法府가 無力해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韓國의 代議政治가 抹殺되는 그것은 同時에 大韓民國의 運命 自體를 危殆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最近 「유엔」 韓委報告書를 보드라도 그 報告書에 指摘되고 있는 것은 決코 大韓民國에 있어서 行政府의 權限을 發展시켜야 한다든지 무슨 國民投票制를 發展시켜야 된다고 하지는 안 했읍니다 韓國에 있어서 代議政治를 發展시켜야 되겠다고 明確히 指摘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立法機關에서 民意를 代表하고 거기서 國政의 最高指揮權과 最高監督權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民主主義政治의 基本原則이라는 것은 오늘날 全世界에 있어서 共通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決코 野黨이기 때문에 與黨側의 提案을 덮어놓고 反對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立法府에 있는 사람이니까 立法府의 權限을 조금이라도 주리는 改憲案에 贊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理論이 다 그래 왔고 또 將來에도 그래야 되겠읍니다만 무슨 黨派的인 偏見이라든지 或은 우리 自身의 權限이라든지 이러한 見地를 떠나서 그야말로 冷情하게 國家民族의 大局的인 立場에서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날을 두고 質疑도 있었고 또 討論도 여러분이 많이 하셨을 뿐 아니라 自身도 그동안 수년 동안 新聞 雜誌 或은 著書를 通해서 이 憲法問題 特히 政府形態에 關한 問題에 對해서 意見을 여러 번 發表했읍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지루하게 여기실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爲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금까지 論議된 것 여기서 말씀된 것 或은 文字上으로 發表된 問題에 對해서는 重複을 避할려고 합니다 같은 問題라도 지금은 좀 角度를 달리해서 종래 말씀한 분이 「탓치」하지 않은 다른 角度에서 多少 愚見을 말씀드릴 作定으로 있읍니다 單只 그동안 本議員이 地方旅行을 하느라고 여기서 討論된 그 內容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多少 或은 前에 말씀 나온 것의 되푸리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點은 널리 諒解해 주시기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