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反對하시는 분들의 是非를 디려다 보면 이 憲法改正案에 第一 反對하는 焦點이 大統領中心制 또 現大統領에 한하는 重任制限의 撤廢에 對한 이 두 가지에 對해서 反對하는 焦點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外에 國民投票制라든지 또는 經濟條項 改憲이라든지 이런 等等은 單只 이 두 가지를 反對하는데 그것만을 反對하기가 어려우니까 一種 구실로다가 國民投票制와 經濟條項 改憲 이런 等等을 反對하신 데 不過하다고 이렇게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反對하는 大統領中心制를 反對하고 現 大統領에 限하는 重任制限 撤廢에 對한 것이 反對의 焦點이라고 率直하니 反對하시는 여러분의 中心은 거기에 있으리라고 本議員은 보는 것입니다
法律은 언제나 그 나라의 現實과 實情을 떠나서는 안 되니가 法律을 制定하거나 改正할 때에 그 나라의 現實과 實情에 맞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곧 그 社會의 波滅을 가저오는 給果밖에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反對하신 여러분들도 萬一 우리나라의 現實 우리나라의 實情에 데나 가지고 이 政憲案에 對한 反對理論을 展開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反對理論은 一種의 論理의 飛躍에 不過하고 論理의 飛躍은 一種의 遊戱에 不過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現實情 現實을 直視하고 우리 現實을 公正無私하게 判斷해 가지고 이 改憲案에 對한 態度를 決定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現實情 現實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이 現實에 비추어서 果然 우리 自由黨에서 提案한 法 改正案이 우리나라의 現實에 遊離되고 있든가 우리나라의 現實에 맞는가 하는 것을 率直하니 여러분이 한번 判斷해 보십시요 우리나라는 現在 大統領中心制의 憲法下에 있읍니다 이 大統領中心制의 現行 憲法이 制憲國會 當時에 制定된 憲法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現在 民國黨의 前身인 韓國民主黨에서는 처음에는 內閣責任制 制度의 憲法을 制定할려고 이렇게 意圖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乃終에 하루 밤 사이에 民國黨에서 大統領中心制로 態度를 豹變했든 것입니다 그리 해 가지고 結局 現行 大統領中心制의 憲法을 制定하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그때에 韓國民主黨의 表面의 理由로 보면 憲法을 制定한 뒤에 大統領을 選擧하면 그 當時 國會의 議長이었던 李承晩 博士가 當選될 것은 勿論이다 그러면 李承晩 博士가 大統領에 當選이 된다고 한 것 같으면 그이는 七十 平生을 祖國光復에 몸을 바첬고 또 八·一五 解放 後로 或은 軍政 或은 共産黨과 積極 鬪爭해 오신 그이에게 實權 없는 「로봇트」 자리를 드린다는 것은 未安하다 또 그 當時의 形便으로서는 實權이 大統領에게 있거나 內閣에게 있거나 別 差異가 없다는 이러한 理由가 그때에 韓民黨 表面上의 理由였읍니다 또 그 裏面에 한 個의 慾心을 그때에 國會議長이요 또 大統領에 當選될 그때 李承晩 博士가 大統領中心制를 强力히 主張하니까 萬一 이 李承晩 博士와 對立이 되어 가지고 內閣責任制를 積極 推進하고 萬一 大統領中心制를 反對했다가는 그때에 亦是 現實이 李承晩 博士가 大統領이 되어야만 할 이러한 國內의 情勢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에 韓民黨으로 보면 軍政 三年의 與黨的 立場을 가지고 모든 참 權力을 濫用하고 여러 가지 作亂을 해 오든 그런 關係로 次次 民心이 韓民黨에서 離脫이 되는 그때인 만큼 萬一 李承晩 博士와 對立이 되어 가지고 李承晩 博士가 大統領이 된 뒤에는 韓民黨으로서는 不利한 立場에 있는 가닭으로 해서 態度를 豹變해 가지고 大統領中心制에 贊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 저녁에 그때에 多數黨인 韓民黨의 態度의 豹變으로 해서 憲法이 大統領中心制의 憲法으로 되었든 것입니다 이 사람 亦是 完全한 民主主義政治 政黨政治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國會의 政府에 對한 不信任權이 있고 또 政府가 國會를 解散하는 權限이 있는 이런 內閣責任制라야 한다는 여기에 異論도 없고 거기에 贊成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現實 우리나라의 實情이 果然 그러한 內閣責任制가 맞느냐 적어도 李承晩 博士가 健在하신 中에는 亦是 大統領中心制라야 여기에 여러분이 深甚히 考察하셔야 될 줄 압니다 韓國民主黨에서 當時 그때 制憲 當時에 現實이 亦是 그때의 實情이 大統領中心制라야 한다는 이러한 觀點에서 하루 저녁에 大統領中心制로 態度를 豹變한 그때의 現實 亦是 大統領中心制라야 國內外 情勢가 그리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亦是 實情의 現實도 制憲 當時의 現實과 實情과 얼마나 距離가 있읍니까 여러분? 民國黨 系列 或은 自由黨에서 提案한 憲法改正案을 反對하시는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