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十九回 國會臨時會議速記錄 第九十號 國會事務處
檀紀 四二八七年 十一月 二十七日(土) 上午 十時
- 議事日程 (第九十次大會)
- 議事日程 (第九十次大會)
一, 第八十九次 會議錄 通過
二, 報告事項
三, 憲法改正案
- 討議된 案件
- 討議된 案件
一, 憲法 改正案
(上午 十時 十五分 開議)
○副議長 (崔淳周) 第九十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第八十九次 會議錄을 朗讀하겠읍니다
(議事課長=第八十九次 會議錄 朗讀)
第八十九次 會議錄 朗讀中 漏落이나 錯誤가 있읍니까 萬若 없으면 通過합니다 報告事項이 있겠읍니다
○議事局長 (徐商俊) 政府에서 十一月 二十五日字로 導入肥料 販賣價格 改正에 對한 同意要請이 있읍니다 本件은 農林委員會와 財政經濟委員會에 廻附합니다
總 第九九五號
- 檀紀 四二八七年 十一月 二十五日
國務總理署理 白漢成
民議院議長 李起鵬 貴下
- 導入肥料 販賣價格 改正에 關한 件
首題件 導入肥料의 販賣價格을 紙別와 如히 改正實施코저 財政法 第八十三條의 規定에 依據 大統領閣下의 命을 承하여 同意를 要請하오니 急速議決하여 주심을 敬望하나이다
○副議長 (崔淳周) 憲法 改正案을 上程합니다 大體討論을 繼續하겠읍니다 朴世徑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 ―(憲法 改正案)―
○朴世徑 議員 어제 本會議에서 오늘 이 憲法 改正案을 表決에 부치기로 院議에서 各所屬別로 앞으로 여섯 분이 나와서 大體討論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本議員은 오늘中에 表決한다는 이 原則이 決定된 以上 簡單히 贊成便의 意見으로 몇마디 本議員의 所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政治는 現實을 無視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政治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고 이것을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本人은 믿는 것입니다 原來 우리 憲法이 施行이 되고 또 憲政 過去 七年의 歷史를 더듬어 볼 때 大統領責任制와 內閣責任制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論難을 했든 것을 우리가 記憶하고 있는 것입니다 大統領責任制로 만든 것은 에당초에 制憲國會 當時에 우리 大統領이 行政權의 首班이며 國家의 元首이고 또한 國家를 代表한다고 規定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나라 憲法은 大統領中心制로 지금까지 施行이 되어 온 것을 記憶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第二代 國會 때에는 이 大統領責任制를…… 中心制를 더욱 强力히 推進하는 한 가지 改憲이 되었는데 이것은 大統領直選制이라는 이 拔萃改憲案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世界 어느 나라의 憲法을 보드라도 本議員이 생각하기에는 英國이나 日本이나 또한 모든 君主國家에 있어서 國王이 있은 다음에 內閣 總理大臣이라든지 國務總理가 있어 가지고 行政權의 首班을 하고 있으며 그 外에 國家의 元首이고 行政權의 首班이 아닌 大統領에 있어서는 저 佛蘭西나 伊太利나 土義耳와 같이 大統領의 任期가 四年이 아니고 七年이며 大統領은 國會에서 間接選擧를 해서 大統領을 選擧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大統領을 直接選擧하는 國家라고 하는 것은 美國이나 저 南美 各國이나 比律賓이나 우리나라 大韓民國 뿐이라고 저는 믿는 까닭에 앞으로 우리가 國務院責任制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國民에게 준 大統領 選擧權을 도루 뺐어서 剝奪을 해서 우리 國民들이 大統領을 選擧하되 그 任期는 四年이 아니요 七年 以上으로 적어도 決定을 해가지고 行政權의 首班이라는 權限을 剝奪하기 前에는 안 된다고 本議員은 보는 까닭으로 現在 大統領中心制의 問題가 制憲國會 때에 憲法으로 制定했고 拔萃改憲案으로 因해서 直接選擧로 決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