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2009고단3458PD수첩무죄판결전문.pdf
색인 문서로 가기
PDF 파일의 JPG 형식의 미리보기 크기: 424 × 600 픽셀. 다른 해상도: 170 × 240 픽셀 | 339 × 480 픽셀 | 543 × 768 픽셀 | 1,239 × 1,752 픽셀
원본 파일 (1,239 × 1,752 픽셀, 파일 크기: 353 KB, MIME 형식: application/pdf, 45쪽)
설명 | 2009고단3458(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보도 1심 무죄 판결문) |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
날짜 | 2010년 1월 20일 |
만든이 | 문성관 판사 |
저작권 | 퍼블릭 도메인 |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파일 역사
날짜/시간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시간의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날짜/시간 | 섬네일 | 크기 | 사용자 | 설명 | |
---|---|---|---|---|---|
현재 | 2010년 1월 31일 (일) 12:31 | 1,239 × 1,752, 45쪽 (353 KB) | Cedar101 (토론 | 기여) | {{그림 정보 |설명=2009고단3458(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보도 1심 무죄 판결문) |출처=서울중앙지방법원 |날짜=2010년 1월 20일 |만든이=문성관 판사 |저작권=퍼블릭 도메인 |기타= }} |
이 파일을 덮어쓸 수 없습니다.
이 파일을 사용하는 문서
다음 문서 1개가 이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