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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5일 (토)

  • 최신이전 21:542017년 7월 15일 (토) 21:54CYAN 토론 기여 3,576 바이트 +3,576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위헌제청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대법원 1988.11.16, 선고, 88초60, 판결 }} == 판시사항 == '''가.''' 사회보호법#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