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Mineralsab/저작권법 관련 판례 모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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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sab (토론 | 기여) 새 문서: * 표현의 창작성 ** 2007가합16095 * 폰트의 저작물성 ** 94누5632 * 제13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의 변경"에 대한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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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의 변경"에 대한 해석
** [[2004가합4292]]
* GPL 관련
** 2005노3002
** 2006도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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