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3002: 두 판 사이의 차이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ETUND 1.04는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없어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ETUND 1.04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ETUND 1.01 및 여기에 부수적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것에 불과한 ETUND 1.04를 보유할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다.

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제출된 피해자진술서, 피고인 4 유출자료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회선이용계약서에는 고객정보로 신청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책임자와 운영실무자의 이름, 연락처가, 서비스사항으로 IP 개수, 초고속 회선수, 장비명이, 요금사항으로 납부형태, 계약기간, 요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고객리스트’(파일작성일자 : 2004. 7. 26.)에는 고객명, 개통일, 회선협정요금, 계약기간, 계약일, 주소, 관리자 이름 등이 나와 있는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회선별 가격이 정해져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선임대비용은 위와 같은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업체의 가격이나, 담당자의 요구사항, 회선상태에 따라 가격을 조정해 오고 있는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 고객의 주소나 관리자 이름 등은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으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고객 전체 명단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고객명단을 알아낼 수는 없는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인 4와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할 무렵 ‘업무상 특히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퇴직 후에도 그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비밀준수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4와 사이에 2004.경 성과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퇴직 후 재직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