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전·충남 지역 교수 시국 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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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정부는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고, 미디어 관련 법안을 비롯한 악법의 제ㆍ개정을 중단하라.
3. 현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사법부와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당장 착수하라. 특히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검찰 기획 수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4.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고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자, 세입자들에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민복지정책을 즉각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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