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전·충남 지역 교수 시국 선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우리 대전ㆍ충남지역충남 지역 교수들은 한국사회의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그간 어렵게 이루어 놓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우리 대전ㆍ충남지역 교수들이 표명하고자 하는 바는 소위 ‘선진화 세력’의 집권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차이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 교수 일동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적 권리들에 대한 정권적 차원의 침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에 결연히 항의하고자 한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 민주주의와 정의(正義)의 원칙, 그리고 국가권력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권적 차원의 반성과 국정전반에 대한 정치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 왔다. 이것을 계기로 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로 높이 평가 받기에 이르렀다. 민주화 이후 확대된 표현의 자유는 한국 문화를 풍요롭게 했고, 그 결과로 인해 아시아에서 거대한 한류(韓流)의 물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확보되어 갔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광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정부가 점차 공정성을 회복하면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사회는한국 사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 왔다. 이것을 계기로 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로 높이 평가 받기에 이르렀다. 민주화 이후 확대된 표현의 자유는 한국 문화를 풍요롭게 했고, 그 결과로 인해 아시아에서 거대한 한류(韓流)의 물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확보되어 갔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광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정부가 점차 공정성을 회복하면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지금껏 목격한 바와 같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은 제재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검찰은 구속 선상에 올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공영방송을 간섭하고 통제하여 자기들 구미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고 비판적인 기자들과 제작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현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 함으로써 국회 폭력사태까지 초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시민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며, 그간 공들여 쌓아 온 ‘언론의 자유’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주어져야만 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는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집회도 불법이 되고 있다. 또한 용산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철거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추구행위에 대한에 대한 항의 집회도 불법이 되고 말았다.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나 세입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행사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대전ㆍ충남지역충남 지역 교수 일동은 정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은 이미 크게 훼손되었다. 이것은 정치권력이 정부기관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 반대자를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심지어 전직 대통령에게까지도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불공정 수사를 진행했다. 시시비비를 정직하게 가려야 할 법집행 기관이 전직 대통령에게 도덕적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급기야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초래하였다. 국가기관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전ㆍ충남지역 교수 일동은 정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은 이미 크게 훼손되었다. 이것은 정치권력이 정부기관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 반대자를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심지어 전직 대통령에게까지도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불공정 수사를 진행했다. 시시비비를 정직하게 가려야 할 법집행 기관이 전직 대통령에게 도덕적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급기야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초래하였다. 국가기관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PD-manifesto}}

편집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