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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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 시행: 2008.10.1
* 법률: 제8829호
 
<!-- 조문 -->
* <span id='1'>'''제1조 (목적)'''</span> 이 법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4|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개정 1976.12.22, 1990.12.31, 1993.12.31, 2006.12.30, 2007.12.31&gt;
 
* <span id='2'>'''제2조 (정의)'''</span> (1) 이 법에서 "군용선"이라 함은 협정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10|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 (2) 이 법에서 "군용기"라 함은 협정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10|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 (3) 이 법에서 "면세기관"이라 함은 협정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9|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합중국군대, 그 공인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을 말한다.
: (4) 이 법에서 "면세대상자"라 함은 협정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1|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협정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15|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초청계약자를 말한다.
: (5) 이 법에서 "비면세대상자"라 함은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 (6) 이 법에서 "군납품"이라 함은 면세기관 이외의 자가 합중국군대의 전용에 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을 이러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합중국군대가 사용한다는 합중국군대의 권한있는 기관의 증명이 있는 것을 말한다.
 
* <span id='5'>'''제5조 (입출항절차)'''</span> (1) 군용선 또는 군용기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관세법#45|관세법 제45조 내지 제51조]]· [[대한민국 관세법#54|제54조]] 및 [[대한민국 관세법#236|제23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관세법#45|동법 제45조]]에 규정된 입항보고·적하목록·선(기)용품목록 및 여객명부와 [[대한민국 관세법#46|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출항보고의 제출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lt;개정 1972.12.30&gt;
: (2) 군용선 또는 군용기가 협정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9|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적재하거나 여객을 탑승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전항 단서의 적하목록과 여객명부에는 그 취지와 당해 물품의 총중량 및 여객인원수만을 기재한다.
 
* <span id='6'>'''제6조 (관세등 제세의 추징)'''</span> 협정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9|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임시수입부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관세등"이라 한다)의 면제를 받은 군납품이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합중국군대에 인도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합중국군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lt;개정 1976.12.22, 1990.12.31, 1993.12.31, 2006.12.30, 2007.12.31&gt;
 
* <span id='7'>'''제7조 (관세면제물품의 제조등)'''</span> (1) 협정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9|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면제를 받은 군납품을 합중국군대에 인도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하기 전에 당해 물품을 개장·구분·분할·합병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에 가공하거나 다른 물품과 혼합하거나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이 기간을 정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lt;개정 1976.12.22&gt;
: (2)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입·작업·가공·혼합 또는 제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lt;개정 1976.12.22&gt;
 
: (2) 비면세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수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한 때에는(당해 물품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물품납부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양수의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세등의 완납 전에 당해 물품이 재양도된 때에는 그 관세·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는 최초의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한다.&lt;개정 1976.12.22&gt;
: (3)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재양수인 또는 당해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한내에 그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하고, 그 운반 및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반입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lt;개정 1976.12.22&gt;
: (4)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8|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물품일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고시되지 아니한 물품일 때에는 그 물품을 장치장소에 유치한다.&lt;개정 1976.12.22&gt;
: (5)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된 물품을 포함한다)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을 경과한 것인 때에는 당해 물품을 [[대한민국 관세법#124|관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매각한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징수한다.&lt;개정 1972.12.30, 1976.12.22&gt;
: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으로 보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징수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lt;개정 1976.12.22&gt;
: (7)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8|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신고 및 승인,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검사 및 면허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일괄하여 할 수 있다.&lt;개정 1976.12.22&gt;
 
* <span id='10'>'''제10조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lt;개정 1976.12.22&gt;)'''</span> (1)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9|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 양수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및 임시수입부가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기에 거래되는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관세 기타의 과징금 및 통상거래비용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lt;개정 1976.12.22, 1990.12.31&gt;
:: 1.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9|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때
:: 2.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9|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수한 때
:: 3.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9|제9조제5항]]의 경우에는 매각한 때
: (2) 양수물품이 합중국군대가 소유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과 면세기관이 합의하여 처분한 것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lt;개정 1976.12.22&gt;
 
* <span id='11'>'''제11조'''</span> 삭제 &lt;1976.12.22&gt;
 
* <span id='12'>'''제12조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 &lt;개정 2006.12.30, 2007.12.31&gt;)'''</span>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9|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13|부가가치세법 제13조]]· [[대한민국 특별소비세법#8|특별소비세법 제8조]], [[대한민국 주세법#19|주세법 제19조]] 및 [[대한민국 교통·에너지·환경세법#6|「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감정가격은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10|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lt;개정 1993.12.31, 2006.12.30&gt;
: [전문개정 197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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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부터 (13) 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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