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7일 (수) 10:05 판 편집 Nuevo Paso (토론 \| 기여) 1,309 편집 잔글 Nuevo Paso님이 경찰위원회규정 문서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이전 편집		2021년 3월 17일 (수) 10:10 판 편집 편집 취소 Nuevo Paso (토론 \| 기여) 1,309 편집 끼워넣기transclusion를 이용하여 내용 대체 다음 편집 →
1번째 줄: {{대한민국 법령 \|제목 = ~~경찰위원회규정~~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구분 = 대통령령 \|~~지은이~~호수 = 31380 \|시행일자 = ~~2014~~2021.11 1. 5.19▼ ~~\|호수 = 25751~~ ▲\|시행일자 = 2014.11.19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4~~2021.11 1. 5.19 * [[:w: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기획조정과), 02-3150-3113 ~~\|이전 =~~ ~~\|이후 =~~ }}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31380호)}} ~~==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영은 [[대한민국 경찰법\|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한민국 경찰법#10\|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위원장)</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span id='3'>제3조(위원의 예우등)</span>''' ① 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span id='4'>제4조(위원의 면직)</span>''' ① [[대한민국 경찰법\|법]] [[대한민국 경찰법#7\|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span id='5'>제5조(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span>''' ① [[대한민국 경찰법\|법]] [[대한민국 경찰법#9\|제9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경찰인사에 관계되는 법규·훈령·예규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2. 경찰교육 기본계획~~ ~~:: 3. 경찰장비와 통신의 개발·보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 4. 경찰예산편성 기본기획~~ ~~:: 5. 경찰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② [[대한민국 경찰법\|법]] [[대한민국 경찰법#9\|제9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 2.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 3.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 '''<span id='6'>제6조(재의요구)</span>''' ① [[대한민국 경찰법\|법]] [[대한민국 경찰법#9\|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 '''<span id='7'>제7조(회의)</span>'''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span id='8'>제8조(간사)</span>'''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기획담당관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1. 의안의 작성~~ ~~::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 4. 기타 위원회의 사무~~ * '''<span id='9'>제9조(의견청취등)</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span id='10'>제10조(공무원의 정원)</span>'''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span id='11'>제11조(운영세칙)</span>'''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 * '''부칙 <대통령령 제13432호, 1991.7.23.>''' ~~: ①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초대위원장의 임명)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의 행정부란 차관급 직명중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외교안보연구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경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④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3.23.>''' ([[대한민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⑦부터 ⑭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987호, 2013.12.11.>''' ~~: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 <256>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한민국 경찰위원회규정#4\|제4조]]제2항, [[대한민국 경찰위원회규정#6\|제6조]]제1항 및 [[대한민국 경찰위원회규정#7\|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57>부터 <418>까지 생략~~ ~~== 별표/서식 ==~~ * [별표] 경찰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 관련) == 연혁 == * [[~~대한민국~~국가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규정~~규정 (~~제25751호~~제31380호)]] (시행 ~~2014~~2021.11 1. 5.19) * [[~~대한민국~~국가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규정~~규정 (~~제24987호~~제31349호)]] (시행 ~~2013~~2021.12 1. 1.12) * [[~~대한민국~~ 경찰위원회규정 (~~제24419호~~제30003호)]] (시행 ~~2013~~2019.3 7. 23.) * [[~~대한민국~~ 경찰위원회규정 (~~제20741호~~제25751호)]] (시행 ~~2008~~2014.2 11. 19.29) * [[~~대한민국~~ 경찰위원회규정 (~~제13432호~~제24987호)]] (시행 ~~1991~~2013.7 12. 12.31) * [[경찰위원회규정 (제24419호)]] (시행 2013. 3. 23.) * [[경찰위원회규정 (제20741호)]] (시행 2008. 2. 29.) * [[경찰위원회규정 (제13432호)]] (시행 1991. 7. 31.) == 법령체계도 == 줄 109 ⟶ 26: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경찰청 소관 대통령령~~\|경찰위원회규정~~]] [[분류:1991년 제정~~\|경찰위원회규정~~]] [[분류:제1장 행정조직·통칙 (11-1)~~\|경찰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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