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7일 (일) 16:25 판 편집 Sjsws1078 (토론 \| 기여) 22,661 편집 잔글 Sjsws1078님이 대한민국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문서를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이전 편집		2019년 12월 1일 (일) 22:36 판 편집 편집 취소 Sjsws1078 (토론 \| 기여) 22,661 편집 국회규칙 제209호 적용 다음 편집 →
3번째 줄: \|구분 = 국회규칙 \|지은이 = \|호수 = ~~113~~209 \|시행일자 = ~~2000~~2017.1211.124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00~~2017.1211.124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방송국), 02-788-3263 \|이전 = \|이후 = 13번째 줄: == 조문 == * '''<span id='1'>제1조 (목적)</span>''' 이 규칙은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회법 (대한민국)#149\|제149조]] 및 [[국회법 (대한민국)#149-2\|~~제149조~~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4.>▼ : [제목개정 2017. 11. 24.] * '''<span id='2'>제2조 (출입기자의 등록등)</span>''' ① 신문사·통신사·방송국(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부터 국회의 의사를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국회의 활동을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상근배치되는 자(이하 "출입기자"라 한다)는 국회사무처에 등록하고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방송국이 중계방송을 위하여 출입기자외의 자를 임시로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단을 미리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 ▲* '''<span id='1'>제1조 (목적)</span>''' 이 규칙은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회법#149\|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 (출입기자의 등록등)</span>''' ① 신문사·통신사·방송국(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부터 국회의 의사를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국회의 활동을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상근배치되는 자(이하 "출입기자"라 한다)는 국회사무처에 등록하고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방송국이 중계방송을 위하여 출입기자외의 자를 임시로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단을 미리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 ② 출입기자증의 발급대상·범위 기타 출입기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span id='3'>제3조 (중계방송등의 원칙)</span>''' ①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은 신문사·통신사·방송국 등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중계방송은 편집없이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149\|제149조]]~~제3항~~제2항 및 [[~~대한민국~~ 방송법 (대한민국)\|방송법]] [[~~대한민국~~ 방송법 (대한민국)#6\|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4.> : [전문개정 2000. 12. 1.] : [제목개정 2017. 11. 24.] * '''<span id='4'>제4조 (녹음·녹화 및 촬영)</span>''' ① ~~제2조에~~[[#2\|제2조]]에 규정된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녹화 및 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75\|제75조]] 또는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148\|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9\|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등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2조에~~[[#2\|제2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녹화 및 촬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목개정 2017. 11. 24.] * '''<span id='5'>제5조 (중계방송)</span>''' ① 국회의 의사에 대한 중계방송은 방송국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4\|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중계방송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자료 또는 중계방송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span id='6'>제6조 (중계방송의 절차등)</span>''' ① 방송국은 국회의 의사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중계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송의 대상·일시 및 형태등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국에 대하여 중계방송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중계방송(~~음성중계를~~音聲中繼를 포함한다)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가 녹음·녹화 또는 촬영한 자료(이하 "~~영상자료~~映像資料"라 한다)를 방송국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1.> * '''<span id='6-2'>제6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span>'''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정보통신망으로 중계방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0. 12. 1.] * '''<span id='7'>제7조 (중계방송의 대상)</span>'''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청문회·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 ② 대통령 또는 국빈의 국회연설·교섭단체대표 연설·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의원의 대정부질문·공청회·청문회·중요안건의 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 '''<span id='8'>제8조 (위원회의 중계방송시설)</span>''' 의장은 위원회 의사의 효율적인 중계방송을 위한 위원회 회의장을 따로 마련하거나 위원회 회의장 중에서 수개를 지정하여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각 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span id='9'>제9조 (카메라의 설치등)</span>''' ① 본회의장(기자석 및 방청석에 한한다)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과 이를 위한 카메라·조명장치등의 설치는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카메라·조명장치등 기재의 수·설치장소·접근범위등에 관한 기준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span id='10'>제10조 (카메라의 조작등)</span>'''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카메라의 조작이나 화면선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중심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방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span id='11'>제11조 (폐쇄회로 시스템)</span>''' 의장은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국회의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국회구내에서 시청하고 음성 및 영상자료를 중계방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회로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span id='11-2'>제11조의2 (영상자료의 제공)</span>''' ① 의장은 국회의사 등에 관한 영상자료를 제작·편집하여 방송국 등 기타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편집 및 제공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영상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모적·용도·일시 및 형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미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5\|제5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영상자료의 편집·사용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3\|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영상자료의 제공대상기관, 제공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 [본조신설 2000. 12. 1.] * '''<span id='12'>제12조 (국회방송자문위원회)</span>'''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 또는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149\|제149조]]~~제5항의~~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심의소위원회의~~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하에 국회방송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4.> :: 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중계방송에 따르는 국회와 방송국간의 협조 및 의견조사~~ :: 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 2. 중계방송의 운영 및 기술상의 문제와 그 개선 및 평가~~ :: 43. 기타그 밖에 의장 또는 ~~방송심의소위원회가~~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회로 시스템의 개발·추진~~ ▲:: 4. 기타 의장 또는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의장이 선임하는 국회·방송국 및 학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목개정 2017. 11. 24.] * '''<span id='13'>제13조 (위임규정)</span>'''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65호, 1991. 12. 28.>'''▼ ▲* '''부칙 <국회규칙 제65호, 1991.12.2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칙의 개정) ~~[[대한민국 국회방청규칙\|국회방청규칙]]중~~국회방청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를 삭제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13호, 2000. 12. 1.>'''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209호, 2017. 11. 24.>''' ~~== 구 시행 법 목록 ==~~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혁 ==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209호)]] (시행 2017.11.24)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13호)]] (시행 2000.12.1)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65호)]] (시행 1992.1.1)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분류:1992년 제정~~\|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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