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7일 (일) 16:23 판 편집 Sjsws1078 (토론 \| 기여) 22,661 편집 잔글 Sjsws1078님이 대한민국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문서를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이전 편집		2019년 12월 1일 (일) 22:32 판 편집 편집 취소 Sjsws1078 (토론 \| 기여) 22,661 편집 잔글 문서 다듬음 다음 편집 →
13번째 줄: ==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82-2\|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입법예고 시기)</span>''' 위원장은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82-2\|제8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82-2\|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입법예고 시기)</span>''' 위원장은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회법#82-2\|제8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span id='3'>제3조(입법예고 방법)</span>''' ① 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국회공보나 국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국회등 홈페이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국회공보에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전문(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개정 전·후의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할 수 있다. 줄 23 ⟶ 22: :: 3. 주요내용 :: 4. 법률안의 전문 :: 5.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79-2\|제79조의2]]에 따른 비용추계 자료 등 :: 6. 의견제출 기관, 기간 및 방법 : ② 위원장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는 등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줄 29 ⟶ 28: * '''<span id='4'>제4조(입법예고 기간 등)</span>''' ① 위원장은 입법예고기간을 예고할 때 정하되,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중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82-2\|제8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법률안에 대하여 해당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 * '''<span id='5'>제5조(의견제출 및 보고)</span>''' ①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 '''<span id='6'>제6조(국회입법예고시스템)</span>''' 국회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82-2\|제82조의2]]에 따른 입법예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span id='7'>제7조(위임규정)</span>'''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은 의장이 정한다.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174호, 2012. 2. 27.>'''▼ ▲* '''부칙 <국회규칙 제174호, 2012.2.27>''' : 이 규칙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구 시행 법 목록~~연혁 == *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174호)]] (시행 2012.5.30)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분류:2012년 제정~~\|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분류:제3절 문서·서무·재무등 (2-2-3)~~\|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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