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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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8211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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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통령령
|지은이 =
|호수 = 2621428211
|시행일자 = 20152017.47.2926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52017.47.2926
* [[:w: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 044-215-4913
|이전 = [[대한민국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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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제1조(목적)</span>'''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 '''<span id='2'>제2조(기능)</span>'''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4. 29.>
:: 1.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 2.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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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span id='3'>제3조(구성 등)</span>'''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2. 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3. 경제·사회·재정 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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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5'>제5조(회의)</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③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4. 29.>
: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 4. 29.>
:: 1.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대한민국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3|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10명 이상
:: 2. 민간위원: 5명 이상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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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6'>제6조(의안의 제출 및 배부)</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참석 대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span id='7'>제7조(장기재정전망협의회)</span>''' ① [[대한민국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2|제2조]]제1호 중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장기재정전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 1. 장기재정전망 실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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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조직, 구성과 장기재정전망 실시 등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span id='8'>제8조(재정전략협의회)</span>''' ① [[대한민국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2|제2조]]제6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정전략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4. 29.>
: ② 재정전략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5. 4. 29.>
:: 1.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 세입(歲入)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재정전략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③ 재정전략협의회의 조직, 구성 등 재정전략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4. 29.>
: [제목개정 2015. 4. 29.]
 
* '''<span id='9'>제9조(실무조정위원회 등)</span>'''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조정위원회와 민간자문단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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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부칙 <대통령령 제23756호, 2012. 4. 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삭제 <2017. 4. 11.>
: 제2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 <39>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40>부터 <43>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⑳까지 생략
:: <21>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2>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214호, 2015. 4. 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979호, 2017. 4. 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 ㉞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㉟부터 <388>까지 생략
 
== 연혁 ==
* [[대한민국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6214호제28211호)]] (시행 20152017.47.2926)
* [[대한민국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5751호제27979호)]] (시행 20142017.4.11.19)
* [[대한민국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4441호제26214호)]] (시행 20132015.34.2329)
* [[대한민국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3756호제25751호)]] (시행 20122014.411.3019)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4441호)]] (시행 2013.3.23)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3756호)]] (시행 2012.4.30)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 관계법령 ===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직제|국가안보실 직제]]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법]]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국군조직법]]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무총리비서실 직제|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대한민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비서실 직제]]
*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제처 직제|법제처 직제]]
* [[대한민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여성가족부 직제]]
* [[대한민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인사청문회법]]
*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 [[대한민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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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관 대통령령|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분류:2012년 제정|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분류:제2절 재정경제부|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