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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4.1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09.43.131
* [[:w: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2044-2100205-44532344
|이전 =
|이후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영은 정부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설치)</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31.>
: ② 위원회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귀앞에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기능·회의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④ 삭제 <2009. 3. 31.>
: ⑤ 삭제 <2009. 3. 31.>
* '''<span id='3'>제3조(위원등)</span>''' ① 삭제 <2009. 3. 31.>
: ②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등 전문가중에서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③ 삭제 <2009. 3. 31.>
: ④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부칙 ==
* '''부칙 <대통령령 제11074호, 1983. 3. 16.>'''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영 시행일이후 계속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위원수등을 조정하고,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75>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 ([[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8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연혁 ==
* [[대한민국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1384호)]] (시행 2009.4.1)
* [[대한민국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074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11074호)]] (시행 1983.3.16)
* [[대한민국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10181호)]] (시행 1981.1.28)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정책자문위원회규정'''
*** 행정규칙
**** [[대한민국 교육부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 [[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 [[대한민국 국방정책자문위원회 훈령|국방정책자문위원회 훈령]]
****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 [[대한민국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기상청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대한민국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산림청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운영규정]]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산업통상자원부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운영규정]]
****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정책자문위원회규정|소방방재청정책자문위원회규정]]
**** [[대한민국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규정]]
****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관계법령 ===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대한민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대한민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직제|국가안보실 직제]]
****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법]]
****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국군조직법]]
****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무총리비서실 직제|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대한민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비서실 직제]]
*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제처 직제|법제처 직제]]
* [[대한민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여성가족부 직제]]
* [[대한민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인사청문회법]]
*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 [[대한민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정책자문위원회규정]]
[[분류:1981년 제정|정책자문위원회규정]]
[[분류:제5절 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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