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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구분 = 전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2.10.22
* [[:w:대한민국 법제처|법제처]] (법제정보과), 044-200-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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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제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span id='5'>제5조(법령정보의 관리)</span>''' ①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2|제2조]]부터 [[대한민국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4|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법제처장은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 또는 현행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2|제2조]]부터 [[대한민국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4|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령정보에 그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법제처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법령의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 '''<span id='6'>제6조(발행자의 지정 및 업무위탁)</span>''' ①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3|제3조]]에 따른 법령집의 발행·보급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자는 법령정보의 제공·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보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행자에 위탁할 수 있다.
:: 1. [[대한민국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2|제2조]]에 따른 전산화된 법령정보의 유지·관리
:: 2. [[대한민국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4|제4조]]제1항에 따른 수요자별 또는 주제별 법령정보의 제공 및 유지·관리
:: 3.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관리
:: 4. 법령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span id='7'>제7조(지휘·감독)</span>''' ① 발행자는 법령집의 가격과 그 밖에 법령정보의 제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제처장은 법령집의 발행·보급 및 [[대한민국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6|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발행자를 지휘·감독하며,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법제처장은 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6|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span id='8'>제8조(청문)</span>'''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7|제7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부칙 ==
* '''부칙 <대통령령 제24146호, 2012. 10. 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령집을 발행하여 보급할 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연혁 ==
* [[대한민국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146호)]] (시행 2012.10.22)
* [[대한민국 법령집 편찬·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22480호)]] (시행 2010.11.10)
* [[대한민국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제21241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제21239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제15598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제15181호)]] (시행 1997.1.1)
* [[대한민국 법령집등편찬및간행규정 (제11355호)]] (시행 1984.2.16)
* [[대한민국 법령집등편찬및간행규정 (제10241호)]] (시행 1981.7.1)
* [[대한민국 법령집등편찬및간행규정 (제4205호)]] (시행 1969.11.5)
* [[대한민국 법령집등편찬및간행규정 (제1310호)]] (시행 1963.5.22)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관계법령 ===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직제|국가안보실 직제]]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법]]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국군조직법]]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무총리비서실 직제|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대한민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비서실 직제]]
*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제처 직제|법제처 직제]]
* [[대한민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여성가족부 직제]]
* [[대한민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인사청문회법]]
*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 [[대한민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법제처 소관 대통령령|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분류:1963년 제정|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분류:제3절 관보·법령집 등|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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