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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통령령
|지은이 =
|호수 = 2575128211
|시행일자 = 20142017.117.1926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42017.117.1926
* [[:w: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044-215-4511
|이전 =
|이후 =
==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영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대한민국 정부조직법#19|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13.4.5., 2014.11.19.>
* '''<span id='2'>제2조(설치 및 기능)</span>''' ① 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2.25, 2013.4.5>
* '''<span id='4'>제4조(의장)</span>'''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③ 의장은 [[대한민국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2|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4.5>
: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한민국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2|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 ⑤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5>
* '''<span id='5'>제5조(구성원 등)</span>''' ① 삭제 <2005.2.25>
: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1.2.14, 2005.2.25>
: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5>
: [본조신설 2001.2.14]
* '''<span id='10-3'>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span>''' ① 의장은 [[대한민국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10-2|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 ②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2.25]
* '''부칙 <대통령령 제17126호, 2001.2.1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 대외경제조정위원회규정|대외경제조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354호, 2001.9.12.>''' ([[대한민국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7354호)|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의 개정)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3.8.>''' ([[대한민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6.23.>'''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④ 내지 <35>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대한민국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⑧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③부터 <6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③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⑫부터 <187>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⑮부터 <13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3.23.>'''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 ③부터 <43>까지 생략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한민국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1|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을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 [[대한민국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5|제5조]]제2항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②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②부터 <388>까지 생략
== 연혁 ==
* [[대한민국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5751호제28211호)]] (시행 20142017.117.1926)
* [[대한민국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4496호제25751호)]] (시행 20132014.411.519)
* [[대한민국 경제정책조정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4441호제24496호)]] (시행 2013.34.235)
* [[대한민국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2269호제24441호)]] (시행 20102013.73.1223)
* [[대한민국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2075호제22269호)]] (시행 2010.37.1912)
* [[대한민국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1214호제22075호)]] (시행 20082010.123.3119)
* [[대한민국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0720호제21214호)]] (시행 2008.212.2931)
* [[대한민국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19513호제20720호)]] (시행 20062008.72.129)
* [[대한민국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18873호제19513호)]] (시행 20052006.67.231)
* [[대한민국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18736호제18873호)]] (시행 2005.36.823)
* [[대한민국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18713호제18736호)]] (시행 2005.23.258)
* [[대한민국경제정책조정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규정 (제17354호제18713호)]] (시행 20012005.92.1225)
* [[대한민국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제17126호제17354호)]] (시행 2001.29.1412)
* [[대한민국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제16405호제17126호)]] (시행 19992001.62.1614)
*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제16405호)]] (시행 1999.6.16)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 관계법령 ===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직제|국가안보실 직제]]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법]]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국군조직법]]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무총리비서실 직제|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대한민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비서실 직제]]
*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제처 직제|법제처 직제]]
* [[대한민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여성가족부 직제]]
* [[대한민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인사청문회법]]
*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 [[대한민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관 대통령령|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분류:1999년 제정|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분류:제2절 재정경제부|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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