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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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8. 6. 8.
* [[:w: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2044-2100205-4411 2302
|이전 = [[정부조직법 (제1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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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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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급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4.>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외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과 차관보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제6항 전단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⑩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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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span id='8'>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span>'''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ref>[[행정조직의국가공무원총정원령]]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ref>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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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5.12.22.>
 
* '''<span id='39'>제39조(환경부)</span>'''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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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41'>제41조(여성가족부)</span>'''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span id='42'>제42조(국토교통부)</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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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부칙 <제11690호,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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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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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제2항 중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가안보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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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2114호, 2013.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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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처 및 청의 차장의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 및 청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차장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2844호, 2014.11.19.>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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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3제1항 중 "총무처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7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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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3593호, 2015.12.22.> ===='''
: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839호, 2017.7.26.> ===='''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5|부칙 제5조]]에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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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실장의 소관사무 || 대통령경호처장
|-
| 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34|제34조]]제1항에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 행정안전부장관
|-
| 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34|제34조]]제7항에제34조제7항에 규정된 사무 || 소방청장
|-
| 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43|제43조]]제2항에제43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 || 해양경찰청장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사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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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 || 행정안전부장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44|제44조]]에제44조에 규정된 사무 및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43|제43조]]제2항에제43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정부조직법 (제12844호)#부칙2|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제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승계한 사무를 말한다) || 해양경찰청장
|-
| 중소기업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37|제37조]]제1항에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중소기업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44|제44조]]에제44조에 규정된 사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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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5|부칙 제5조]]에서제5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5|부칙 제5조]]에서제5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거나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거나 실시한 것으로 본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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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5624호, 2018. 6. 8.>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 class="wikitable"
|-
|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9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 환경부장관
|}
 
::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한민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제10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 제3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 제4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 제45조의 제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② [[대한민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9조제3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3항·제5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대한민국 지하수법|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26조의2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본문·단서 및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5조의2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3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명백한 경우에는"을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8항 및 제26조의2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18조제1항 중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54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 ④ [[대한민국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1조, 제22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 제2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 ⑤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제5호"를 "제9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라목, 제2호,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제4호"를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로, "건설사업"을 "건설 또는 개발사업"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전단 및 제33조제1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3항 전단, 제17조의2, 제27조제1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2항 본문 중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 및"으로 한다.
:::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를 "환경부"로 한다.
:: ⑥ [[대한민국 수도법|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 제6조제1항 전단 중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⑦ [[대한민국 하천법|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1조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2항·제3항·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2항, 제94조제1호 및 제96조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50조제4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54조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 제51조제3항 중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 제5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 한다.
::: 제7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 법률 제15405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⑧ [[대한민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⑨ [[대한민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⑩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 제3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1. 「수도법」 제7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제66조(정수장에 한정한다)
::::: 2. 「수도법」 제17조제1항(정수시설은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8조(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한정한다) 및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3. 「수도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와 관련된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
::::: 4. 「수도법」 제79조(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 제4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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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행정규칙
****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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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교육부 국립학교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무회의 규정]]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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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및 구금 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 [[법제처 직제]]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 행정규칙
****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참나무시들음병 예찰방제 실무 매뉴얼]]
***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 [[산림용 종자 저장위탁 품질기준 고시]]
***** [[산림종자 검정 및 저장위탁 수수료]]
*** 행정규칙
**** [[참나무시들음병 예찰방제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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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문위원회규정]]
*** 행정규칙
****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 [[직무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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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 [[행정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 [[하모니시스템 운영지침]]
****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 자치법규
**** [[가평군 공인 조례]]
**** [[가평군 학술연구 용역 관리 조례]]
**** [[가평군의회공인조례]]
****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 [[강릉시 공인 조례]]
****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 [[강원도 공인 조례]]
****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강원도의회 공인조례공인 조례]]
**** [[강진군 공인 조례]]
****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강진군의회 공인조례]]
**** [[강화군 공인 조례]]
**** [[강화군의회공인조례]]
**** [[거제시 공인 조례]]
****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 [[거창군 공인조례]]
****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
****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거창군의회 공인조례]]
****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경기도 공인 조례]]
****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 [[경산시 공인 조례]]
****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 [[경상남도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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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공인 조례]]
**** [[경상북도 공인조례]]
****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 [[경주시공인조례경주시 공인 조례]]
****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경주시의회공인조례]]
**** [[경주시의회 공인 조례]]
**** [[계룡시 공인 조례]]
****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 [[고령군 공인 조례]]
****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고령군의회 공인 조례]]
**** [[고성군 공인 조례]]
**** [[고성군 공인조례]]
****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
**** [[고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고성군의회 공인 조례]]
**** [[고성군의회 공인조례]]
**** [[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고양시 공인 조례]]
****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 [[고창군 공인 조례]]
**** [[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고창군의회 공인 조례]]
**** [[고흥군 공인 조례]]
****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고흥군의회 공인 조례]]
**** [[곡성군 공인 조례]]
**** [[곡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곡성군의회 공인 조례]]
**** [[공주시 공인 조례]]
****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 [[과천시 공인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과천시의회 공인 조례]]
**** [[광명시 공인 조례]]
****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 [[광양시 공인 조례]]
****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인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인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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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공인조례]]
****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의회공인조례]]
**** [[광주시 공인 조례]]
****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 [[괴산군 공인 조례]]
**** [[괴산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괴산군의회 공인 조례]]
**** [[구례군 공인 조례]]
**** [[구례군 의회 공인 조례]]
**** [[구례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구리시 공인 조례]]
****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구리시의회 공인 조례]]
****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구미시공인조례]]
**** [[구미시의회공인조례]]
**** [[군산시 공인조례]]
****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군산시의회공인조례]]
**** [[군위군 공인 조례]]
**** [[군위군의회공인조례]]
****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군포시공인조례]]
**** [[군포시의회공인조례]]
**** [[금산군 공인 조례]]
**** [[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금산군의회 공인 조례]]
**** [[김제시 공인 조례]]
****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김제시의회공인조례]]
****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김천시공인조례]]
**** [[김천시의회공인조례]]
****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김포시공인조례]]
**** [[김포시의회공인조례]]
**** [[김해시 공인 조례]]
****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김해시의회 공인 조례]]
**** [[나주시 공인 조례]]
**** [[나주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나주시의회 공인 조례]]
**** [[남동구 공인 조례]]
****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 [[남양주시 공인 조례]]
****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 [[남양주시의회공인조례]]
**** [[남원시 공인 조례]]
****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 [[남해군 공인 조례]]
**** [[남해군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
****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 [[논산시 공인 조례]]
**** [[논산시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
**** [[논산시의회공인조례]]
**** [[단양군 공인 조례]]
****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 [[담양군 공인 조례]]
**** [[담양군 정책실명제연구용역 운영규칙관리 조례]]
****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담양군의회공인조례]]
**** [[당진시 공인 조례]]
****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 [[당진시의회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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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의회공인조례]]
**** [[대구광역시중구의회공인조례]]
****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인 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공인 조례]]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
**** [[대전광역시의회 공인조례]]
**** [[동두천시 공인 조례]]
**** [[동두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동두천시의회 공인 조례]]
**** [[동해시 공인 조례 <제명개정 2015.10.2.>]]
**** [[동해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명개정 2015. 10. 2.>]]
**** [[목포시 공인 조례]]
****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목포시의회 공인 조례]]
**** [[무안군 공인 조례]]
**** [[무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무안군의회 공인 조례]]
**** [[무주군 공인 조례]]
**** [[무주군의회 공인 조례]]
**** [[문경시 공인 조례]]
**** [[문경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문경시의회 공인 조례]]
**** [[밀양시 공인 조례]]
****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
**** [[밀양시의회 공인 조례]]
**** [[보령시 공인 조례]]
****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 [[보령시의회공인조례]]
**** [[보성군 공인 조례]]
**** [[보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보성군의회 공인 조례]]
**** [[보은군 공인 조례]]
****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 [[봉화군 공인 조례]]
**** [[봉화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봉화군의회공인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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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
****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공인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 [[부안군 공인 조례]]
****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부안군의회 공인조례]]
**** [[부안군의회 공인 조례]]
**** [[부여군 공인 조례]]
****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 [[부천시 공인 조례]]
****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 [[사천시 공인조례]]
****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 [[산청군 공인 조례]]
****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 [[삼척시 공인 조례]]
**** [[삼척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 [[상주시 공인 조례]]
****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상주시의회 공인 조례]]
**** [[서산시 공인 조례]]
****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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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공인조례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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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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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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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공인조례]]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공인조례]]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인조례]]
****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공인조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 [[서천군 공인 조례]]
**** [[서천군 용역시행절차 관리 조례]]
**** [[서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서천군의회공인조례]]
**** [[성남시 공인 조례]]
****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 [[성주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성주군공인조례]]
**** [[성주군의회 공인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 [[속초시 공인 조례]]
**** [[속초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속초시의회 공인조례]]
**** [[수원시 공인 조례]]
****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 [[순창군 공인 조례]]
****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 [[순천시 공인 조례]]
****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 [[시흥시 공인 조례]]
****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 [[신안군 공인 조례]]
**** [[신안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신안군의회 공인 조례]]
**** [[아산시 공인 조례]]
****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 [[아산시의회 공인 조례]]
**** [[안동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안동시공인조례]]
**** [[안동시의회 공인 조례]]
**** [[안산시 공인 조례]]
****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 [[안성시 공인 조례]]
****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 [[안성시의회 공인 조례]]
**** [[안양시 공인 조례]]
****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 [[양구군 공인조례]]
**** [[양구군의회 공인조례]]
**** [[양산시 공인조례]]
****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 [[양양군 공인 조례]]
**** [[양양군의회 공인 조례]]
**** [[양주시 공인 조례]]
****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 [[양주시의회공인조례]]
**** [[양평군 공인 조례]]
****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 [[여수시 공인 조례]]
**** [[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 [[여수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여수시의회 공인 조례]]
**** [[여주시 공인 조례]]
****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 [[연천군공인조례연천군 공인 조례]]
**** [[연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연천군의회 공인 조례]]
**** [[영광군공인조례영광군 공인 조례]]
****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 [[영덕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영덕군공인조례]]
**** [[영덕군의회공인조례]]
**** [[영동군 공인 조례]]
****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영암군 공인 조례]]
****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영암군의회 공인 조례]]
**** [[영양군 공인 조례]]
**** [[영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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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 공인조례]]
**** [[영월군 사무위임조례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영월군의회공인조례]]
**** [[영주시 공인 조례]]
****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 [[영천시 공인 조례]]
**** [[영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영천시의회 공인 조례]]
**** [[예산군 공인 조례]]
****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 [[예천군 공인 조례]]
**** [[예천군의회 공인 조례]]
**** [[오산시 공인 조례]]
****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오산시의회공인조례]]
**** [[옥천군공인조례옥천군 공인조례]]
****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 [[옹진군공인조례]]
**** [[옹진군의회공인조례]]
**** [[완도군 공인 조례]]
****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 [[완도군의회 공인 조례]]
**** [[완주군 공인 조례]]
****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완주군의회 공인조례]]
**** [[용인시 공인 조례]]
****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 [[울릉군 공인 조례]]
****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울릉군의회 공인 조례]]
****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결과 공개 조례]]
**** [[울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의회 공인 조례]]
****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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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의회공인조례]]
**** [[원주시 공인 조례]]
****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 [[음성군 공인 조례]]
****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 [[의령군 공인 조례]]
**** [[의령군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 [[의령군의회 공인조례]]
**** [[의령군의회 공인 조례]]
**** [[의성군 공인 조례]]
****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의성군의회공인조례]]
**** [[의왕시 공인 조례]]
****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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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공인 조례]]
****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 [[이천시 공인 조례]]
****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 [[익산시공인조례익산시 공인 조례]]
****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익산시의회공인조례]]
**** [[인제군 공인 조례]]
**** [[인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인제군의회 공인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
**** [[인천광역시 남구의회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 [[인천광역시남구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공인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인 조례]]
**** [[인천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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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 [[임실군 공인조례]]
**** [[임실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임실군의회 공인 조례]]
**** [[장성군 공인 조례]]
****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장성군의회 공인 조례]]
**** [[장수군 공인 조례]]
**** [[장수군 의회 공인 조례]]
**** [[장흥군장수군 의회학술연구용역 공인관리 조례]]
**** [[장흥군공인조례장흥군 공인 조례]]
****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장흥군의회 공인 조례]]
**** [[전라남도 공인 조례]]
****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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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공인 조례]]
****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전주시의회공인조례]]
****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정선군공인조례]]
**** [[정선군의회공인조례]]
**** [[정읍시 공인 조례]]
****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 [[정읍시의회 공인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公印)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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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 [[증평군 공인 조례]]
**** [[증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 [[진도군 공인 조례]]
**** [[진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진도군의회 공인 조례]]
**** [[진안군 공인 조례]]
****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진주시공인조례]]
**** [[진주시의회공인조례진주시의회 공인조례]]
**** [[진천군 공인 조례]]
****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진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진천군의회공인조례]]
**** [[창녕군 공인 조례]]
**** [[창녕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창녕군의회공인조례]]
**** [[창원시 공인 조례]]
****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창원시의회 공인 조례]]
**** [[천안시 공인 조례]]
****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천안시의회공인조례]]
**** [[철원군 공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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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의회공인조례]]
**** [[청양군 공인 조례]]
****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 [[청주시 공인 조례]]
**** [[청주시의회 공인 조례]]
**** [[춘천시 공인조례공인 조례]]
****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춘천시의회 공인조례]]
**** [[충주시 공인 조례]]
****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 [[충청남도 공인 조례]]
**** [[충청남도교육감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소속기관 공인관리 조례]]
****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 [[충청북도 공인조례]]
****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충청북도의회 공인조례]]
**** [[칠곡군 공인 조례]]
****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칠곡군의회 공인조례]]
****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태백시공인조례]]
**** [[태백시의회공인조례]]
**** [[태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태안군공인조례]]
**** [[태안군의회 공인 조례]]
**** [[통영시 공인 조례]]
**** [[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통영시의회 공인조례]]
**** [[파주시 공인 조례]]
****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 [[파주시의회 공인 조례]]
****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평창군공인조례]]
**** [[평창군의회공인조례]]
**** [[평택시공인조례평택시 공인 조례]]
****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평택시의회공인조례]]
**** [[포천시 공인조례]]
**** [[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포천시의회 공인 조례]]
**** [[포항시 공인 조례]]
**** [[포항시의회 공인 조례]]
**** [[하남시 공인 조례]]
****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하남시의회공인조례]]
**** [[하동군 공인 조례]]
**** [[하동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하동군의회 공인 조례]]
**** [[함안군 공인 조례]]
****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함안군의회 공인 조례]]
**** [[함양군 공인 조례]]
**** [[함양군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함양군의회 공인조례]]
**** [[함평군 공인 조례]]
****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함평군의회 공인 조례]]
**** [[합천군 공인 조례]]
****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 [[해남군 공인 조례]]
****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해남군의회공인조례]]
**** [[홍성군 공인 조례]]
****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 [[홍천군공인조례]]
**** [[홍천군의회공인조례]]
**** [[화성시 공인 조례]]
****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 [[화순군 공인조례]]
****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화순군의회공인조례]]
**** [[화천군공인조례화천군 공인 조례]]
**** [[화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화천군의회 공인 조례]]
**** [[횡성군공인조례횡성군 공인 조례]]
****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횡성군의회공인조례]]
****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가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강릉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 [[강릉시 정책실명제읍·면·동 운영규칙전결 규칙]]
****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
**** [[강원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 [[강진군 정책실명제사무전결 운영처리 규칙]]
**** [[강화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강화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 [[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 [[경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경상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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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 [[계룡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고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고령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고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고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사무전결처리 규칙]]
**** [[고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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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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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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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고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곡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과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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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정책실명제사무전결 운영처리 규칙]]
****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
****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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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 [[괴산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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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구례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 [[구례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구리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 [[구미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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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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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군포시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사무전결처리 규칙]]
**** [[금산군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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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김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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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 [[김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나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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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 [[남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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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논산시 사무 위임 전결 처리 규칙]]
**** [[논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담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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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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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동두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동해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목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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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무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문경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밀양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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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봉화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봉화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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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사무 운영전결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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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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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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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울진군사무전결처리규칙]]
**** [[원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원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음성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 [[의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의령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의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의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의정부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이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인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인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동구 정책실명제사무전결 운영처리 규칙]]
**** [[인천광역시 남구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인천광역시동구 정책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연수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임실군 사무전결처리규칙]]
**** [[임실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장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장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장수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장수군장흥군 정책실명제사무전결 운영처리 규칙]]
**** [[장흥군전라남도 정책실명제사무전결 운영처리 규칙]]
****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전라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 [[전라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전라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칙]]
**** [[전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정선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정읍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증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증평군증평군의회 정책실명제사무전결 운영 규칙처리규칙]]
**** [[진도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진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진안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진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진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진천군창녕군 정책실명제사무전결 운영처리 규칙]]
**** [[창녕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 [[창녕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
**** [[천안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철원군사무전결처리규칙]]
**** [[청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청송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청송군청양군 정책실명제사무전결 운영규칙처리 규칙]]
**** [[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청양군사무전결처리규칙]]
**** [[청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춘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춘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 [[충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충청북도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칠곡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 [[태안군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 [[태안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통영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평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평창군읍·면사무소전결처리규칙]]
**** [[평택시 사무전결처리규칙]]
****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포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하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하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함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함평군 정책실명화 운영 규칙]]
**** [[합천군 사무처리 전결 규칙]]
****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해남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홍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홍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홍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 [[화순군 사무 전결처리규칙]]
**** [[화순군화천군 정책실명화 운영사무전결처리 규칙]]
**** [[화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 [[화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횡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
**** [[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위임전결규정]]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
****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 자치법규
**** [[충청남도교육감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사무위임 조례]]
**** [[가평군 사무위임 규칙]]
**** [[강릉시 사무위임 규칙]]
줄 6,417 ⟶ 6,438: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규칙규칙]]
****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줄 6,427 ⟶ 6,448:
**** [[곡성군 사무위임 규칙]]
****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 [[광명시 사무위임 규칙]]
**** [[광양시 사무위임 규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위임 규칙]]
줄 6,445 ⟶ 6,465:
**** [[김해시 사무위임 규칙]]
**** [[나주시 사무위임 규칙]]
****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 [[남양주시 사무위임 규칙]]
**** [[남해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
**** [[논산시 사무의 위임 규칙]]
**** [[단양군 사무의 위임 규칙]]
**** [[담양군사무위임규칙담양군 사무 위임 규칙]]
**** [[당진시 사무 위임 규칙]]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줄 6,462 ⟶ 6,483: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규칙]]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규칙동구 사무위임 규칙]]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규칙]]
****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규칙]]
**** [[무안군 사무위임 규칙]]
****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줄 6,475 ⟶ 6,496: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 규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위임 규칙]]
****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줄 6,537 ⟶ 6,557:
**** [[여주시 사무위임 규칙]]
**** [[연천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 [[영광군사무위임규칙영광군 사무위임규칙]]
**** [[영동군 사무위임 규칙]]
**** [[영암군 사무위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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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줄 6,553 ⟶ 6,574: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울산광역시동구 사무위임규칙]]
**** [[울진군사무위임규칙]]
**** [[원주시 사무위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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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 [[인제군 사무위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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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사무위임규칙장흥군 사무위임 규칙]]
****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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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사무의읍면위임규칙]]
****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
**** [[충주시 사무 위임 규칙]]
****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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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
**** [[해남군사무위임규칙]]
**** [[홍성군 사무의 읍.면사무 위임 규칙]]
****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 [[화순군 사무 위임규칙]]
**** [[횡성군 사무위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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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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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글 숨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제처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대한민국)|지방자치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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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정부조직법]]
[[분류:1948년 제정|정부조직법]]
[[분류:제1절 통칙 (4-1-1)|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