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8일 (목) 16:08 판 편집 Kimsy1125 (토론 \| 기여) 77 편집 편집 요약 없음 ← 이전 편집		2018년 11월 8일 (목) 16:11 판 편집 편집 취소 Garam (토론 \| 기여) 929 편집 →‎"남조선인권대책협회 2015년 남조선인권유린조사통보" 문서 삭제의 부당성: + 답변 다음 편집 →
20번째 줄: :@[[사용자:Kimsy1125\|Kimsy1125]]: 참고로 보시다시피, 작성하신 모든 문서를 삭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보호받지 않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서에 한하여 삭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User:Garam\|Garam]] <sub>[[User talk:Garam\|<small><span class="signature-talk">토론</span></small>]]</sub> 2018년 11월 8일 (목) 16:01 (KST) ~~:@[[사용자:Kimsy1125\|Kimsy1125]]~~: 일단 알겠습니다. 다만, 저작권 법 제 12조에서는 시사보도물이나, 통보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택 판결문은 국내 언론에서도 조선중앙통신이나 로동신문이 보도한 내용 전체를 발췌해서 재 보도 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 중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3393920 --[[User:Garam\|Garam]] <sub>[[User talk:Garam\|<small><span class="signature-talk">토론</span></small>]]</sub> ::@[[사용자:Kimsy1125\|Kimsy1125]]: 이미 위키미디어 재단 내 여러 프로젝트에서 조선중앙통신의 저작물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차례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언론들의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키미디어 공용의 저작물을 대한민국 언론들에서 인용하면서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User:Garam\|Garam]] <sub>[[User talk:Garam\|<small><span class="signature-talk">토론</span></small>]]</sub> 2018년 11월 8일 (목) 16: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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