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4일 (토) 14:33 판 편집 Sjsws1078 (토론 \| 기여) 22,661 편집 대통령령 제27149호 적용 ← 이전 편집		2016년 9월 23일 (금) 21:04 판 편집 편집 취소 Sjsws1078 (토론 \| 기여) 22,661 편집 대통령령 제27486호 적용 다음 편집 →
2번째 줄: \|제목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구분 = 대통령령 \|호수 = ~~27149~~27486▼ \|지은이 = \|시행일자 = 2016.59.106▼ ▲\|호수 = 27149 ▲\|시행일자 = 2016.5.10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6.59.105 * [[:w: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사회조직과), 02-2100-~~4476~~4474 * [[:w:대한민국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행정관리담당관), 02-2079-6272 \|이전 = [[대한민국 국방부조달본부령\|국방부조달본부령]] 23번째 줄: * '''<span id='4'>제4조(하부조직)</span>''' ① 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획득기획국 및 방산진흥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4.11.4., 2016.5.10.>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방산기술통제관 및 방위사업감독관 각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재정분석기획관·감사관 및 ~~감사관~~창조조직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1.6.7., 2012.7.18., 2015.12.31., 2016.3.22., 2016.9.5.> : ③ 삭제 <2008.2.29.> 39번째 줄: * '''<span id='4-4'>제4조의4(방산기술통제관)</span>'''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9.5.> ::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1의2.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 3.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및 예비승인 줄 46 ⟶ 47: ::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 :: 6. 통제 대상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선정 및 보호 대책 수립·시행 :: 7.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침해 신고 처리 :: 8. 「[[대한민국 방위사업법 시행령\|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한민국 방위사업법 시행령#66\|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수출입 허가 : [본조신설 2012.7.18.] 줄 60 ⟶ 63: * '''<span id='5'>제5조(기획조정관)</span>'''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6.3.22., 2016.9.5.> :: 1. 청내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줄 66 ⟶ 69: :: 4. 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 6. ~~조직관리 등~~ 청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7.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 108. 삭제 <~~2011~~2016.69.75.>▼ :: 8.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9. 방위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관련 업무 :: 10. 청내 정보화 업무 및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줄 114 ⟶ 117: :: 10.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0.10.13.>] * '''<span id='6-2'>제6조의2(창조조직인사담당관)</span>''' ① 창조조직인사담당관은 3급·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② 창조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1. 조직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8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53.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을~~군인은 제외한다)·복무 등 인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운영▼ :: 104.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6.9.5.] * '''<span id='7'>제7조(운영지원과)</span>'''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6.7.> 줄 121 ⟶ 132: :: 3. 삭제 <2011.6.7.> :: 4. 방위사업청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5. 삭제 <2016.9.5.> ▲:: 5.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을 제외한다)·복무 등 인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6.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급여·연금 등 복리후생 지원 :: 7. 자금(방위사업관련 자금을 제외한다)의 운용·회계 및 결산 :: 8. 물품(방위사업관련 물품을 제외한다)의 구매·조달 및 관리 :: 9.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 10. 삭제 <2016.9.5.> ▲:: 10.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 11. 도서 및 기록물의 관리 ::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줄 155 ⟶ 166: * '''<span id='9'>제9조(방산진흥국)</span>'''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1.6.7.>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 1. 방위산업 진흥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 2. 방위산업 관련 단체·협회·전문기관의 지도·감독,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줄 166 ⟶ 177: :: 8. 삭제 <2011.6.7.> :: 9.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통제 :: 10. 「[[대한민국 방위사업법 시행령\|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한민국 방위사업법 시행령#66\|제66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감독 ▲:: 10. 삭제 <2011.6.7.> :: 11. 삭제 <2011.6.7.> :: 12. 삭제 <2011.6.7.> 줄 533 ⟶ 544: * '''부칙 <대통령령 제27149호, 2016.5.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86호, 2016.9.5.>''' : 이 영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줄 546 ⟶ 560: == 연혁 ==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486호)]] (시행 2016.9.6)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149호)]] (시행 2016.5.10)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042호)]] (시행 2016.3.2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