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서울지방법원 99가합26523

마지막 의견: 8년 전 (HappyMidnight님) - 주제: 원문 입수 필요

원문 입수 필요 편집

이 판결은 판례집(온라인, 오프라인)에 게재되지 않았으나, 국제거래법 상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서 관련 논문에서 종종 인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석광현, 〈한국법원에서 제기된 중국법의 쟁점〉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3호 2010년 9월 181∼230면에서 사실 관계과 판결 이유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6년 2월 15일 (월) 15:22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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