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 농지개량조합법에서 넘어옴)
|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농지개량조합법 법률 제625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0. 7. 29. |
| 타법개정: 2000. 1. 28.
|
조문 편집
- 이 법은 이미 폐지(1999.2.5, 법률 제5759호)되었으므로 폐지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회차의 개정령은 그 처리를 생략함.
부칙 편집
- 부칙 <제6255호, 2000. 1. 28.> (내수면어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 ② 및 ③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 대한민국 농지개량조합법 (제5759호) (시행 2000.1.1)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