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중위생법 법률 제583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9. 8. 9.

타법폐지: 1999. 2. 8.

조문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5839호, 1999.2.8.>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 대한민국 공중위생법 (제5654호) (시행 199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