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회의록 (한글 텍스트화)/제4대/제35회/제10차
| 제35회 | 국회임시회의속기록 | 제10호 |
국회사무처
단기4293년4월27일(수) 상오10시
의사일정(제10차 회의)
1. 제9차 회의록 통과
2. 보고사항
3. 부의장 및 의원 사직에 관한 건
토의된 안건
1.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
2 |
2. 부의장 및 의원 사직에 관한 건 |
5 |
3. 의원사퇴권고결의안 |
7 |
(상오 10시50분 개의)
◯부의장 이재학 이제로부터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사과장 제9차 회의록 낭독)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의사국장 이호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4월 26일 자로 임철호 의원으로부터 부의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사직서가 제출되었읍니다.
사 임 서
민의원 부의장직을 사임하오니 수리하여 주심을 앙망합니다.
4293년 4월 26일
임철호
민의원 귀하
4월 26일 자로 한희석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었읍니다.
사 퇴 원
본 의원은 3․15 정부통령선거 시행에 있어 대통령후보 이승만 박사의 선거사무장과 자유당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장의 직책을 맡어 보았던바 그 선거가 부정불법으로 말미암아 무효로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부정선거의 시정을 요구함에 있어 많은 고귀한 인명의 희생을 보게 되었으니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자에 민의원 의원직을 사임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4293년 4월 26일
민의원의원 한희석
민의원의장 귀하
4월 25일 자와 4월 26일 자로 정부로부터 비상계엄 선포통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4월 25일
대통령 이승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비상계엄선포 통고의 건
단기 4293년 4월 19일 자로 통고한 표기의 건에 관하여 국무원 공고 제85호 및 제86호로 각각 경비계엄으로 변경하였던바 회복된 질서가 다시 교란되므로 인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의 경비계엄을 단기 4293년 4월 26일 상오 5시부터 비상계엄으로 변경하였아옵기 이에 통고하나이다.
단기 4293년 4월 26일
대통령 이승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비상계엄선포 통고의 건
단기 4293년 4월 19일 자로 통고한 표기의 건에 관하여 국무원 공고 제85호 및 제86호로 각각 경비계엄으로 변경하였던바 회복된 질서가 다시 교란되므로 인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지역의 경비계엄을 단기 4293년 4월 26일 하오 2시로부터 비상계엄으로 변경하였아옵기 이에 통고하나이다.
지역, 경상남도 부산시
경상북도 대구시
전라남도 광주시
충청남도 대전시
4월 27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어제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내각책임제개헌기초위원회를 자유당 4인, 민주당 4인, 무소속 1인 합계 9인으로써 구성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4월 2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를 좌기 인원에 의하여 구성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제출하나이다.
기
| 자유당 | 4인 |
| 민주당 | 4인 |
| 무소속 | 1인 |
| 계 | 9인 |
4월 25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 인사발령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4월 25일
대통령
민의원의장 귀하
정부 인사발령통지의 건
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알려 드리나이다.
기
허정
국무위원에 임함.
외무부장관에 보함.
리호
국무위원에 임함.
내무부장관에 보함.
권승렬
국무위원에 임함.
법무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홍진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각통)
단기 4293년 4월 25일
대통령
미국 로스앤젤스총회에서 전문이 왔읍니다.
로스앤젤스 발
대한민국국회 귀중
4월 24일 이곳 대한민국국민회는 총회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음.
(1) 우리는 이 대통령 정치를 반대하는 민중의 분개와 시위를 지지함.
(2) 우리는 3․15 선거의 무효와 정당한 관리하에 다시 할 것과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지위로부터 이 대통령은 사임하도록 호소함.
(3) 우리는 민주적인 권리나 인민이 보호될 것과 구속된 자의 석방과 데모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을 호소함.
보고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재학 일신에 관한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통지가 나왔읍니다.
인태식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상오 11시3분)
◯인태식 의원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이 긴급시국에 제가 일신상의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제 일신상 문제일 뿐이 아니라 소위 혁신파니 중심파니 하는 문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을 여쭈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신상 보고만 해요｣ 하는 이 있음)
제 문제는 일신상의 문제에 관련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일 날 25일 날 동아일보 신문에 제가 재무장관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5억 환의 축재를 했다, 이것을 김정근 의원이 신문기자에 말씀을 해서 동아일보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게로 말씀하면 청천벽력입니다. 제가 재무장관 1년 동안 여러분한테 일반국민한테 돈을 안 낸다고 욕은 많이 먹었읍니다마는 돈 먹은 적은 없읍니다.
만일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며는 여기에서 지적해 주시고 김정근 의원이 여기에 계시니 김정근 의원이 이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라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신문에…… 그러면 5억 환은 고만두고 단 5만 환이라도 먹은 사실이 있으면 여기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가 김정근 의원한테 말씀 지금 했더니 그런 사실은 없는데 들은 풍월이다, 소위 혁신파 중에 장관 지내서 축재한 사람도 있다는데 인태식이도 장관 지난 사람이니 그럴 것이다 하는 이러한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읍니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 이상 제 자신으로서는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제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장관 1년 동안에 많은 욕을 먹었고 내가 돈을 안 낸다고 해서 일반민중이나 국회 여러분한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나 돈 먹은 기억은 제 양심으로서 지금 없읍니다. 차후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정신병자였든지 양심을 팔아먹었든지 모르나 제 기억으로는 돈을 먹은 기억은 없읍니다. 다소 재무장관에 취임했다고 해서 꽃이 들어와 있고 과자봉지 술봉지…… 제가 재무장관 고만둘 때에 재무부 직원 일동이 시계를 하나 제게 증정을 했고 은행단에서 장미꽃 그림을 하나 주었고 이것은 먹었읍니다.
그런데 김정근 의원이 어떠한 단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천하에서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꼬트리라도 여기에서 지적해 주시면 저는 또 해명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김정근 의원한테 이것을 제가 같은 의원 동지로서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그건 지나간 이야기로 혁신파에 장관 지낸 사람이 많은데 장관 당시에 돈 먹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인태식이도 거기에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문보도와 김정근 의원 말이 판이하게 다른 사실이 나타났읍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제가 혁신파의 하나라고 해서 우리만 잘났다고 해서 혁신파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혁신파는 이 3․15 선거 전에 우리 자유당을 좀 숙청을 해야 하겠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15 선거가 임박했으니 선거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 보자 선거 후에 모였읍니다. 모였더니 이 선거에 불미한 점이 많다 대단히 입장이 곤란하다, 그러면 단연코 우리는 이 숙청을 하는 동시에 딴 방향으로 모색해야겠다, 정치적으로 이 1인 집권을 어떻게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책임내각제로 하나 해 볼까 이러는 도중에 마산사태가 터졌읍니다.
마산사태가 터지자 우리 의견을 같이하는 동지들은 국무위원은 총사직해라, 자유당 당무위원 총사직해라, 마산사태의 주모자를 엄벌해라, 이것을 들고나왔읍니다. 이것을 요구했더니 시일만 주면 하겠다 이렇게 약속되어서 차일피일 하는 동안에 2차 데모 서울데모로 확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최종에 우리는 이 혁신파라는 것은 좌우간에 모든 것을 혁신개혁하는 데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해 보자, 우선 시급한 것은 자유당 내 숙청이다, 2차로는 이 사태의 주모자 이것을 처벌로 해 나가자, 불쌍한 학생들 대중들에게 총부리를 대고 쏜 이 사람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일선에서 총부리를 댄 경관들뿐이 아니라 총주모자 이것을 약속을 해서 엄벌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기 전에는 이것은 양해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해 온 것입니다.
역불급으로 이것이 신속히 실행되지 않았읍니다마는 우리는 이래서 자유당에 세상에 규탄을 받는 몇몇 사람을 숙청을 해서 자유당도 차차 국민 앞에 잘하는 길을 보여 주자는 것이 목적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당의 혁신파는 저희들만 양심파라고 해서 나가서 딴 사람 잘못했다 이렇게 평하는 것은 안 된다 해도 반발이 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유당에서 첫째 목표가 숙당(肅黨)이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마산사태의 엄벌주의 이 학생들은 전부 석방을 하고 청년 어른으로서 방화한 사람이나 죄 있는 사람은 엄벌해도 좋으나 학생은 무조건 석방해라, 또 이 대중에 대해 이 총부리를 대고 쏜 주모자는 구속 을 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해 온 이 우리 혁신파입니다.
지금 이 혁신파라는 것이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저희들 자칭은 혁신파도 아니고 당의 숙청과 이 서정(庶政)을 쇄신하는 데 책임자를 총색출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이나 정부나 당무원 총사표를 제출하고 사과하고 선거 후에 말씀입니다.
국회의원도 총사퇴…… 사표를 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간단히 해요｣ 하는 이 있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반감을 산 것 같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는 그런 데에서 반발이 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혁신한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발할 아무 이유는 없을 것 같애요. 이것이 잘 통하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혁신파라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제가 대략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근 의원! 아까 말씀하는 5억 환 먹었다는 것은 이것 허무한 소리다, 지나간 말로 한 것이 되었다고 하니 김정근 의원!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되었어요｣ 하는 이 있음)
그래서 내 같은 의원 동지인데 이것을 아까 얘기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자기가 잘못되었다, 미안하니 양해하라, 더 이상 추궁 않겠다고 했읍니다.
저는 처음에는 김정근 의원이 그런 소리를 잘못 들었으면 들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기에서 지적해 주고 저 자신은 여기에서 해명 않고 이것을 사법당국에서 흑백을 가리면 된다고 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근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막연한 얘기가 보도가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씀을 김정근 의원 지금 했읍니다. 이 정도로 양해하겠읍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이 대단히 곤란해서 이 중요한 시국을 빌어서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께 제 입장을 해명했고 겸해서 혁신파라는 소위 여기에 대한 간단한 입장을 해명하는 것이올시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학 다음에 일신상에 관한 보고로 김훈 의원께서 말씀하시겠답니다. 김훈 의원 말씀하세요.
◯김훈 의원 이 나라의 청소년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서 어제의 민주의 발전에 빛나는 새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었읍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물론이요 국민 여러분도 같이 경하해 마지않는 줄 압니다. 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이 사건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이 의사당에서는 더 논의하지 않는 것이 제 본 의원의 본 심정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위기일발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야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지금 인천 월미도에 어제부터 이 의장, 이정재, 이존화, 한희석 같은 사람이 월미도에 가족과 같이 와 있다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학생데모대가 월미도에 진격할려고 하니 유엔 MP가 우리는 상관으로부터 이 선 이내에는 누구든지 들이지 않기로 명령을 받았으니 들일 수 없다, 당신네 정치문제는 정치문제이지만 우리가 배를 대어서 배가 밖에 나간 다음에는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좋지만 이 이상 더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이 학생데모대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경기도 경찰국에서 사오백 명을 동원해 가지고 경찰을 전부 군복을 입혀 가지고, 작업복을 입혀 가지고 지금 월미도를 수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민과 학생들의 여론에 지금 무엇이냐 하면 이 민주주의의 반역자의 원흉이라고 지적을 받는 몇 사람이 자기 몸만 가도 모르겠는데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가니 이것 그냥 둘 수가 없다 하니 우리는 결사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지금 분위기에 싸여 있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방관할 수 있느냐 해서…… 방관해 놔둔다면 금방 1시 후에 일어날는지 10분 후에 일어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원치 않는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고로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심각히 참작해서 여기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서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상오 11시17분)
◯부의장 이재학 시국대책위원회에서 보고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시국대책특별위원장 이재형 시국대책특별위원회에 있어서는 어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의사당 에 몰려온 수많은 각 대학…… 대학생들이 시국수습 내지 민심안정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래서 계엄당국과 연락하에서 34대의 찦차의 파견을 받아서 각 대학생들이 34반으로 갈려서 이 찦차를 타고 마이크를 달고 시내 각처를 순회하면서 시민에게 질서회복을 호소한 바 있었읍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서울의 치안은 완전히 안정된 상태에 돌아갔읍니다. 그 후 어제 본회의의 결의한 바대로 이 시내의 각 대학생들이 직접 계엄사령부의 장악하에 두어서 어제 늦은 밤에는 시내에 다 빈 파출소 경찰서를 이 대학의 수습대원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계속해서 현재도 계엄당국과 대학생들과 직접 연락하에서 치안회복에 이미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국대책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은 본회의에서 몇 가지 제한을 가한 바가 있읍니다.
어제 극히 비상한 사태하에 대처하기 위해서 원내 각파 고위회담을 요청해 가지고 어제 본회의에서 결의한 바와 같은 4개 조항을 대책위원회안으로써 빌려서 상정했던 것입니다.
이 긴박한 시국에 대처해서 정국의 안정을 기하고 헌법을 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업을 도저히 시국대책위원회의 권한과 구성된 인원과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본회의는…… 국회는 새로운 각도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더 무게 있는 진용으로서 개편해서 당면한 시국을 수습하고 국회가 부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는 것이 옳겠다고 오늘 아침 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읍니다.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서 그것을 제출할 수속절차를 밟지 못했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보고를 드리고 의장 이하 각파 대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재학 지금 이재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늘까지만이라도 시국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및 의원 사직에 관한 건―
(상오 11시20분)
임 부의장 사임을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전례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합니다. 네 분을 지명하겠읍니다. 신영주 의원, 권복인 의원, 주병환 의원, 윤담 의원……
권복인 의원이 안 나오신 모양입니다. 홍병각 의원 좀 맡아 보아 주십시오.
투표를 개시합니다.
(상오 11시25분 투표개시)
(상오 11시40분 투표완료)
투표 아니 하신 분은 속히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세요?
투표가 완료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투표함을 닫고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 181명……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수 181표
가에 149표
부에 25표
무효 4표
기권 3표로
임 부의장 사임은 접수되었읍니다.
임 부의장께서 인사의 말씀을 간단히 하시겠다고 합니다. 임 부의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 그간 불초 본 의원이 존엄한 민의원 부의장직을 더럽히게 되어서 오륙개월 동안 대단히 죄송했읍니다.
본 의원이 본 국회에서 부의장 운운의 말이 난 이후로 본 의원이 부덕의 소치로 국민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 끝에 이 박사가 영도하는 정부 또 영도하는 자유당의 입장에서 부의장직을 지켜 오다가 오늘의 민의에 쫓아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형태의 요구하는 오늘에 있어서 이 박사는 하야를 결의하고 물러났읍니다. 그 순간 실은 작일 그 발표를 보고 사표를 써서 국회에 와서 보고해 드릴려고 오는 도중에 산회가 되었다고 해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 일신의 부덕한 소치로 보나 현실로 보나 마땅히 물러나갈 것을…… 물러나가고 여러 의원들께서 용인해 주신 데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은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할 것을 말이 있었으나 인사문제라고 해서 투표한다고 해서 부득이 투표를 했읍니다. 만일 여기에서 가표가 들 나왔다며는 제가 지극히 이 국민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될까 해서 걱정을 했었읍니다. 했으나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엄연히 존재하고 우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질서 있게 해 가는 이 정국수습을 여러분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냉정히 감정을 참아 가지고 이 국회가 오늘 이 사표 수리한 이 본뜻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질서 있는 수습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 사표수리를 한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금후에 또 여러 의원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을는지 혹은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오직 이 국회의원 여러분이 이 냉정한 엄연한 총의에 좇아서 대한민국의 커다란 앞날의 발전을…… 토대를 견고히 닦아 주실 줄 믿고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 의정단상에서 말씀할 기회가 없다고 하며는…… 혹 그렇게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오늘 마땅히 말씀을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후에 여러분의 의사가 우리 국회의 의사가 어떻게 결정을 지을는지 또 훌륭한 결정을 지으실 줄 알고 한마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며는 이승만 박사는 한국을 대한민국을 일제 말년부터 국민의 하나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민족자결 민주독립 민의창달 모든 부면에 있어서 우리를 지도해 왔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집권 이후 10유여 년에 많은 부정, 행정의 불법 또 그분이 개인의 성격으로 비타협성, 정치적에 있어서 너무나 타협성이 없는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운 법을 집행하는 데 그 혹은 자신이 혹은 부하가 많은 부정과 불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은 이 부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외쳤고 민권은 부르짖었고 어린 학생은 앞장을 나서서 민권을 외치고 희생을 당했읍니다. 이 박사가 길른 그 민권, 국민의 소리 이것은 씩씩하게 대한민국의 앞날을 소생하는 데 토대가 될 것으로 본 의원도 확신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말씀은 정치가로서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이 국민을 민의창달이요 민권 존중하라는 이 부르짖음 속에…… 이 박사가 과거에 길러왔던 정신을 그대로 당신이 의사를 결정하고 물러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러나가야 할 길을 물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물러나가는 민주주의적이고 질서 있는 이 뜻을 우리 정치하는 사람은 후일에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민중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면 그 집권자 지위에서 국민의 희생과 국가의 파괴가 없게 하고 자리를 떠나가는 이 정신을 우리 국민은 또 특히 정치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정치를 담당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개척하는 정치를 논하는 입장에서 이 의사를 이러한 민중의 요구가 있을 때 민권의 앙양, 국민은 주권자, 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시기가 늦었읍니다마는 정치가가 이 금후라도 대한민국을 지켜 가기 위해서 이 정치적 신념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발언의 기회가 너무 일렀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듣기 싫은 촉감이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물러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타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부디 냉정히 이 어려운 시국을 수습하는 데 오늘은 여가 있을 수도 없고 야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전원이 일치해서 제 사표수리도 전원이 일치의견으로 수리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물러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학 다음에 한희석 의원의 사퇴원을 취급합니다. 이 사퇴원의 접수 여하를 곧 표결에 부칩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역시 표결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인사문제니 표결해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기로 하지요.
감표위원은 또 아까 수고하신 분 또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나와 주세요. 그러면 투표를 개시합니다.
(하오 0시 투표개시)
(하오 0시24분 투표완료)
투표 아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닫고 곧 개표를 개시하겠읍니다.
명패수는 179입니다.
안건이 아직도 중요한 안건이 남아 있읍니다. 이 투표가 끝났다고 해서 의사일정이 끝 났다고 생각 마시고 나와 계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 179표
가에 154표
부에 14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한희석 의원의 사퇴원은 접수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회시국대책위원장으로부터 긴급동의가 하나 제출되었읍니다. 이재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사퇴권고결의안―
(하오 0시26분)
◯국회시국대책위원장 이재형 3․15 부정선거를 입안하고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입안에 참가했다든지 혹은 이것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가담했다 또는 조직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여기에 뚜렸하고도 농후하게 작용한 의원들의 신분에 대해서 민중은 이미 완전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3․15 선거가 부정한 것이고 그러므로써 무효인 것이고 그러므로써 또다시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다른 이외의 인사는 별문제로 해도 이 의사당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 현저하고 또 중대한 책임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신분을 조치해야겠다는 얘기는 지금 국민의 소리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회는 완전히 전 민중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만전의 주의를 경주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전 국민은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시국대책위원회에서는 적어도 몇 사람은 그 책임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지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괄적으로는 참가한 사람 관련한 사람 내지 강요에 못 이겨서 투표한 사람까지도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은 있겠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덟 사람의 직원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자진해서 의정단상에서 물러가 주시면 좋겠다, 제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징계의 방법은 법리상이라든지 수속상의 여러 가지 난점이 있으니 우리는 원의로써 국민을 대변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진해서 물러갈 것을 권고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은가 이렇게 결의했읍니다.
그 씨명을 낭독하면 이기붕, 한희석, 최인규, 이존화, 장경근, 박만원, 신도환, 손도심, 이상 여덟 의원입니다.
그중에 한희석 의원은 이미 그 사표가 수리되었으니까 이 결의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벌써 논외로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낭독해요｣ 하는 이 있음)
다시 낭독하겠읍니다.
이기붕, 한희석, 최인규, 이존화, 장경근, 박만원, 신도환, 손도심, 여덟 명 중에 한희석 의원은 이미 사표가 수리되었으니까 한희석 의원을 제외한 일곱 의원입니다.
민중의 의사가 그러하고 사리가 그러하고 처지가 그러합니다마는 2년 동안을 같은 의사당에서 좌석을 같이한 사람 당파가 다르다 하더라도 진실로 그 사사로운 정의(情誼)에 있어서는 괴로운 바가 있읍니다. 하물며 소속을 같이해서 지내 오시던 같은 당원 되시는 분들의 심정 능히 추측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단행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권고해서 또 순응해 주는 것이 그분으로서는 밟아져야 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고 이것을 안 한다면 국민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왜 이 사람들만 여기서 말하느냐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여러분께서 일일이 질문이 계시면 답변하겠읍니다마는 구태여 위원회로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재학 이것 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아는데……
(｢인사문제는 토론을 안 하는 것이오｣ 하는 이 있음)
아, 그러면 곧 투표하겠읍니다.
감표위원은 또 아까 그분들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하오 0시35분 투표개시)
(하오 0시50분 투표완료)
투표 아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닫고 곧 개표를 개시하겠읍니다.
명패수 157……
그러면 의원사퇴권고결의안의 결과를 말씀드 리겠읍니다.
총투표수 157
가에 120표
부에 21표
무효 11표
기권 5표로
이 결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하오 12시52분)
다음에 정준 의원이 잠간 말씀하시겠답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 이 부의장과 미리 좀 말씀드린 바도 있고 해서 제가 길게끔 말씀을 드리지 아니 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민권이 질식상태에 놓여 있던 것을 우리나라의 청소년 학도들이 궐기해서 민권을 수호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재생시켜 준 그 위대한 공헌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전국의 청년학도가 흘린 피와 그 죽은 사실에 대해서 투쟁해 준 그 공헌에 대해서 한마디의 치사가 없이 그대로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금일 중으로 전국 청소년학도에게 치사와 격려의 멧세지를 보낼 문안을 작성을 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이를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제의를 하는 것이올시다.
이 부의장께서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이와 같은 노력을 하도로기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서 잠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읍니다.
◯부의장 이재학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보다도 시국대책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국대책위원회에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시국대책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네｣ 하는 이 있음)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오늘은 시간이 다되었읍니다.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하오 0시57분 산회)
